민주당 지도부 부재… 여야 협상에 난항
국민의힘 “법사위부터 내려놓아야” 독촉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을 배경으로 놓인 정지 팻말. 세계일보 자료사진

지난달 29일 전반기 국회가 종료된 뒤 의장단 등 국회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다. 국회 공백 일주일째인 5일까지도 본회의 일정이 정해지지 않아 의장단 선출과 상임위 배분은 안갯속이다. 

여야 간 원구성 협상의 최대 쟁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장 자리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여야가 합의한 대로 후반기 법사위장을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합의 당시와 달리 민주당이 야당이 되며 여당을 견제할 필요가 생겨 법사위장 자리를 주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며 원구성 협상도 제자리걸음을 반복 중이다.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주기로 합의한 당사자인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사퇴하고 강경파인 박홍근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을 겸하고 있는 상황이라 여야 간 입장차 좁히기에는 더 큰 난항이 예상된다.

6·1 지방선거 이후 비대위가 사퇴하며 벌어진 민주당 지도부 부재 상황도 걸림돌이다. 내부 갈등 심화로 민주당이 원구성 협상에 나설 여력이 없어진 탓이다.

민주당 비대위는 지방선거 다음 날인 지난 2일 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전원 총사퇴했다. 이후 정식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전까지 당을 이끌 ‘혁신 비대위’를 선출하기로 했지만 선거 패배 책임론 등을 두고 심화된 당의 내홍으로 구성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내부 상황이 정리되지 않는 한 민주당이 원구성 논의에 적극 나서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민주당에 원구성 협상을 독촉하고 나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3일 “민주당의 오만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 법사위 장악을 통한 입법폭주”라며 “진정으로 혁신하고 싶다면 그동안 오만하게 휘둘러왔던 법사위부터 내려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손으로는 법사위를 붙잡고 입으로만 혁신을 외친다면 그것은 표리부동의 행태”라고 강조했다. 전 원내대표인 김기현 의원도 “민주당이 지방선거까지 진 마당에 또다시 합의를 어긴다면 정말 자멸의 늪에 더 깊게 빠져드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법사위장 자리를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원구성이 늦어지며 윤석열정부 인사청문회 일정도 기약이 없어졌다. 현재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 등이 인사청문회를 기다리고 있다. 원구성이 늦어진다면 청문회 없이 장관 임명이 이뤄질 수 있다.

인사청문회법상 장관의 경우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부터 20일 안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기한 내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으면 대통령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고, 국회가 그 시한을 넘기면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여야 모두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청문회 시한 내에는 원구성 협상이 이뤄질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박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