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집회 금지하는 것 아닌, 지나치거나 과격하면 제한”

지난달 25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소재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 주차 중인 집회 차량. 양산=연합뉴스

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앞에서 집회 신청을 한 단체에 개최 전 제한 통고를 했다.

지난 1일 양산경찰서에 따르면 부산의 한 시민단체가 오는 4일∼내달 1일 평산마을에서 100명 정도가 참석하는 집회를 하겠다며 신고했다. 이 단체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피해자 회원 등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단체에 이날 ▲오전 9시∼오후 6시 시간 엄수 ▲차량에 부착된 확성기 사용 금지 ▲욕설이나 모욕이 되는 언어 사용 금지 등 3가지를 조건으로 하는 집회 시 제한사항을 통고했다. 집회 제한 통고는 과격한 실력 행사나 욕설 등에 대처하는 조치다.

양산경찰서는 아울러 확성기나 방송차 대신 손 마이크를 사용해야 한다고 단체에 요청했다. 또 특정인을 대상으로 욕설함으로써 명예훼손이 될만한 과격한 발언을 자제해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개최 전부터 집회 제한 통고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측은 헌법상 보장된 집회인 만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과격한 행동을 자제해 달라는 의미로 제한 통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김수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