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 “갑질” 주장에 본국 소환
법원 “근태관리… 참작 사정 있어”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모습. 뉴시스

직원들과 갈등이 불거졌다는 이유로 주상하이 한국문화원장을 본국으로 복귀시킨 외교부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는 김홍수 주상하이 한국문화원장이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원소속 부처로의 복귀명령 취소’ 소송에서 최근 김 원장의 손을 들어주며 외교부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김 원장은 2019년 9월 부임 이래로 소속 직원 두 명과 갈등을 빚었다. 김 원장은 이들의 지각과 결근이 잦고, 퇴근 뒤에도 불법으로 초과근무 시간을 쌓았다며 2020년 3월 이들에 대한 해임 건의를 냈다. 같은 시기 해당 직원들은 “김 원장에게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 원장이 대체휴가를 결재해 주지 않고 병가를 쓸 것을 강요하며 폭언을 일삼았다며 김 원장을 ‘직장 내 괴롭힘’ 혐의로 신고했다.

법원은 지난해 6월 김 원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외교부 측은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서울고법과 대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김 원장은 집행정지 인용 이후 주상하이 한국문화원장에 복직해 현재도 근무 중이다.

본안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은 외교부의 처분 취소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외교부가 김 원장을 복귀시킨 과정에 ‘절차적 하자’는 없지만, 김 원장이 소속 직원의 근태 불량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징계가 내려졌으므로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봤다. 또 복귀명령으로 김 원장이 입은 손해가 적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동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