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원 전 부산대 교수, 19대 대선 앞두고 ‘文은 빨갱이’ 등 표현 사용
1심에서 벌금 1500만원→2심에서는 750만원 선고
대법원, “법리 오해한 잘못 없다”며 상고 기각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후보이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대학교수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우원 전 부산대학교 교수의 상고심에서 벌금 7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최 전 교수는 19대 대선을 앞둔 2017년 2월부터 두 달간 전국을 돌면서 총 7차례에 걸쳐 후보인 문 전 대통령이 ‘빨갱이’라거나 ‘간첩 두목’이라고 표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전 교수는 길거리 등에서 문 전 대통령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했다는 등의 발언을 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최 전 교수의 발언 일부가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각각 벌금 10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최 전 교수가 쓴 ‘빨갱이’와 ‘간첩 두목’ 표현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하려면 구체적 사실을 말해야 하나 이들 표현은 의견표명 내지 수사학적 과장으로 보일 뿐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 없다”며 벌금 750만원을 선고했다.

양측의 상고로 넘어온 사건을 놓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와 명예훼손죄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최 전 교수는 2015년 강의 도중 학생에게 “노무현은 전자 개표 사기극으로 당선된 가짜 대통령이다. 사기극 사건을 맡은 대법관이라면 어떻게 판결문을 쓰겠느냐”라는 과제를 내는 등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동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