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서 대법관까지 검증?… 사법부 독립성 침해 우려

‘인사정보관리단’ 7일 출범

검사 소속 조직서 고위법관 검증
“이해충돌 소지 커 부적절” 비판론

권한 비대 논란에 ‘통제 강화’ 카드
법무부 감찰관실 상시 감시키로

사진=뉴시스

윤석열정부의 공직자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르면 오는 7일 관리단이 공식 출범한다. 법무부는 독립성 확보, 감찰 기능 강화 등 권한 비대화 지적에 대한 대안을 내놓았지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특히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등에 대한 검증까지 현직 검사가 소속된 인사정보관리단이 맡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사법부에 대한 독립성 침해 우려도 불거졌다.

정부는 3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국무회의에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과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상정, 의결했다.

이들 개정령안은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대통령 재가와 공포를 거친 후 바로 시행된다. 국무회의 통과 후 공포까지 통상 일주일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할 때 인사정보관리단은 오는 7일 공식 출범할 전망이다.

신설되는 인사정보관리단은 지금까지 공직자 인사검증 기능을 수행했던 민정수석실을 대신한다. 인사혁신처장의 공직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 정보 수집·관리 권한을 기존 대통령비서실장 외에 법무부 장관에게도 위탁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장관 직속으로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해 일차적인 인사검증 업무를 맡는다. 20명 규모의 인사관리단에는 최대 4명의 검사가 포함된다.

인사정보관리단 신설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권에 공직자 인사검증까지 맡게 되면서 법무부에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청사와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를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 산하 조직이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인사검증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목소리도 거세다. 법무부와 검찰은 재판의 당사자로서 수시로 법관들과 부딪치는 만큼 현직 검사들이 법관에 대한 인사검증을 맡는 것은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인사검증 업무는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진행되는 통상업무로, 범위와 대상도 새롭게 늘리는 게 아니다”라며 우려를 일축했다. 그는 “인사검증에 대해 앞으로는 국회와 언론의 질문도 받게 되고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될 것”이라며 “과거 정치권력의 내밀한 비밀업무라는 영역에서 ‘늘공(직업공무원)’들의 통상업무로 전환되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감찰관실을 통해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한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인사검증 정보를 수사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공무상 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현행법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장을 비롯해 경찰·감사원·국무조정실·교육부 등 각 부처에서 파견 온 인사정보관리단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도 감찰관실을 통해 상시 감시하기로 했다.

박미영·김병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