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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기간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배포한 5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조정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벌금 35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3일부터 26일까지 대구 서구의 한 전봇대에 당시 윤석열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이 적힌 인쇄물을 붙이는 등 대구시내 일대를 돌며 2000여장의 인쇄물을 붙여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04년과 2012년에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각각 100만원과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안된다고 판단해 "윤석열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기 탄핵했다" 등의 내용이 적힌 유인물을 부산의 한 인쇄소에서 인쇄한 것으로 그러났다.

재판부는 “선거 기간 당시 대구지역 대통령 후보 지지율 변동추이와 그 원인, 게시물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어서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