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안 거부권 행사
북한이 30일 주권 존중과 안보 불가분 원칙 등을 골자로 한 중국의 ‘글로벌 안보 구상(이니셔티브)’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며 북·중 간 친선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자국의 잇단 핵·미사일 도발로 점차 강화하고 있는 한·미·일 공조체계에 맞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이나 우크라이나 사태 국면에서 ‘공동의 적’ 미국을 둔 중국·러시아와의 군사·경제 협력체제를 다지려는 ‘포석’인 것으로 풀이된다.
박명호 북한 외무성 부상(차관급)은 이날 외무성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전통적인 조중(북·중) 친선 협조 관계를 가일층 강화 발전시켜나가는 것은 우리 정부의 확고부동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박 부상은 작금의 국제정세에 대해 “국제 평화와 안정의 근간을 허물고 있는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의 강권과 전횡으로 하여 엄중한 위기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박 부상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21일 보아오(博鰲) 포럼에서 밝힌 글로벌 안보 구상에 대해 “평화로운 새 세계를 건설하는 데 적극 공헌하려는 중국 당과 정부 의지의 발현”이라며 “우리는 이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주장했다. 시 주석은 당시 주권 존중과 영토 보전, 내정 불간섭, 각국의 합리적 안보 우려 존중, 냉전 사고 및 일방주의 반대, 안보 불가분 원칙 견지 등을 거론했다.
특히 안보 불가분 원칙은 일국의 안보를 위해 타국의 안보를 희생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에 가입하려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입장을 옹호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한·미, 미·일 정상회담과 쿼드(Quad: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안보협의체) 정상회의, IPEF 출범 등 아시아태평양지역 동맹·우방국들과의 관계 강화로 대중 압박에 나선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겨냥한 측면도 있다.
박 부상은 “우리는 앞으로도 중국 동지들과 함께 아시아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 진정한 국제적 정의를 수호하며 국제무대에서 조·중 두 나라 사이의 교류와 협조를 계속 강화해 나가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우방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각각 대만 문제 및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국과 갈등하는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를 두둔하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 23일에도 “미국이 입버릇처럼 외우고 있는 ‘자유’와 ‘민주주의’는 반제·자주적인 나라들과 저들에게 고분고분하지 않은 나라들을 분열·와해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내정간섭에 이용하는 정치적 도구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북한의 이 같은 잇단 구애에 화답이라도 하듯 중·러는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표결에 부쳐진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북한을 편들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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