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전 사진 등 열람 견책 처분
“명백한 과오… 항상 자숙할 것”

사진=연합뉴스

고형곤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가 과거 ‘성추문 검사 사건’의 피해 여성 사진 등을 무단 조회해 징계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 차장검사는 서울북부지검 재직 당시인 2013년 6월19일 법무부로부터 ‘견책’ 처분을 받았다. 지난 2012년 11월 발생한 성추문 검사 사건과 관련해 무단으로 사건 자료를 검색해 직무상 의무를 어겼다는 등의 사유다. 2012년 서울동부지검에 실무수습을 위해 파견 중인 검사가 수사 편의를 대가로 피의자와 성관계를 가져 파문이 일었다. 감찰 과정에선 수사 담당이 아닌 검사와 실무관들이 수사기록조회시스템에 접속해 피해자의 사건 자료, 개인정보 등을 열람하고 외부로 유출한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은 사진 파일을 만들어 출력하거나 전송한 검사 2명과 메신저를 통해 파일을 외부로 유출한 실무관 등을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고 차장검사는 검색·열람 등의 사유로 기소 대신 법무부 징계에 그쳤다. 고 차장검사는 이에 대해 “명백한 과오로 생각하고 항상 자숙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동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