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식별 맹점 악용 소매상도 송치

수입 잡곡을 국내산과 섞는 수법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 유통업자가 특별사법경찰에 구속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한 영농조합법인 대표 A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수입산이 다양한 비율로 섞인 잡곡을 순수 국내산이라고 거짓 표시해 판매한 혐의다.

그가 원산지를 허위 표시해 전국에 유통한 혼합 잡곡의 분량은 약 303t이다. 시가로는 18억6천600만원에 이른다.

A씨는 생산자 증명서와 구입 내역서 등을 조작해 모든 잡곡을 국내산인 것처럼 꾸몄다.

그가 혼합한 기장, 차조, 팥 등 일부 수입 잡곡은 국내산과 가격 차이가 크지만 맨눈으로 원산지를 구분하기가 어렵다.

농관원은 이러한 특징을 악용한 양곡 소매상의 운영자 B씨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B씨는 산지 직거래를 선호하는 소비자에게 수입산 잡곡을 국내산으로 속여 소량씩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김현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