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죄질 가볍지 않아…징역 10개월 선고”

여성의 집에 몰래 침입해 속옷을 훔쳐 여러 차례 집행유예 선처를 받고도 또다시 절도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진원두 부장판사는 주거침입과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16일 오후 2시쯤 강원 인제군에 있는 여성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화장대에 있던 로션 1개와 장롱에 있던 속옷 세트 2개를 훔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2005년과 2010년에도 여성이 사는 집에 침입해 속옷을 훔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바 있다. 2018년에는 B씨의 집에서 반복해서 신발을 훔치거나 훔치려 했다 집행유예에 더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명령까지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이번 사건의 범행으로 재판에 넘겨진 뒤에는 여러 차례 출석하지 않아 구속되기에 이르렀고,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동종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했고, 2015년 성폭력처벌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받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김수연 인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