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피해자와 합의 고려”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과거에 자신과 자신의 부모 등을 험담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고교 시절 친구를 폭행한 20대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2부(부장 이영진)는 중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같은 죄로 기소된 B(23)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사회봉사 80시간 명령도 내렸으며 A씨에게는 이에 더해 보호관찰도 받으라고 명령했다.

A씨는 B씨와 함께 지난해 3월 고교 동창인 C(22)씨의 집에 찾아가 과거 자신을 욕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맞기 싫으면 5분 안에 내려오라”고 불러낸 뒤 공터에 끌고 가 뺨을 때리고 몸을 밟았다.

또 C씨를 차에 태워 시내를 돌던 A씨는 자동차 정비업소 뒷골목에서 또다시 폭행했다.

B씨도 과거 자신의 부모를 험담했다는 이유로 C씨의 머리채를 잡고 때렸으며, 모텔로 장소를 옮겨 얼굴을 20차례 넘게 때리는 등 폭행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다만 수사기관에서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수연 인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