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법치 아닌 윤석열을 위한, 한동훈에 의한 선택적 법치로 전락할까 걱정”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2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에 이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밀어붙이기를 겨냥해 협치가 아닌 ‘독재’에 가까운 행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에서 협치를 말씀하셔놓고 바로 그렇게 한동훈 장관을 임명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무조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인준하라고 얘기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과연 이게 협치와 얼마만큼 가깝나(의문)”라며 “정말 말로만 하는 협치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거는 협치가 아니라 정말 저는 독재이지 않을까 생각까지 든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의 이러한 발언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에 대해 “의총에서 방향이 결정될 것 같다”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계속해서 한 장관 임명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이 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박 위원장은 “평생 사람 잡아넣는 일밖에 한 적 없는 분이 법무부 장관이 되어서 무슨 일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공직자를 겁박해서 맹세하게 하고, 문재인 정부 인사를 잡아넣고 국회의원 뒷조사한 부분들을 국민들이 다 아신다”고 주장한 뒤, “우리나라의 법치가 공정한 법치가 아니라 윤석열을 위한, 또 한동훈에 의한 그런 선택적 법치로 전락하지 않을까 싶다”고 부연했다.

이재명 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인천 계양을’ 출마를 방탄용이라고 몰아세우는 국민의힘을 겨냥해서는 “없는 죄를 있다고 덮어씌우고 수사를 피하려고 국회의원 되려 한다는 프레임을 만드는 것 같다”고 받아쳤다. 같은 맥락에서 “이재명 후보가 죄가 없는데 왜 체포를 두려워하겠느냐”며 “이재명 후보께서도 불체포 특권 폐지에도 흔쾌히 동의했고, 국회의원들의 모든 특권을 폐지하는 데 여야가 동의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 1월 말 당에 합류한 박 위원장은 그동안의 시간에 대해 “역사가 깊고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정당이구나 생각하지만, 기득권이나 내로남불 이미지를 많이 혁신하고 쇄신해야 한다는 생각도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앞으로 민주당은 정말 변화해야 한다”며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묵묵히 할 일을 하는 정당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동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