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 연합뉴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씨가 17일 간첩조작 사건에 연루된 ‘윤석열 라인’ 인사들을 향해 사과와 사퇴를 요구했다. 간첩조작 사건 담당 검사였던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보복 기소 의혹의 수사팀장이자 현재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는 이두봉 인천지검장 등이다.

유씨는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중인 보복 기소 의혹 관련 고소인 조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보복 기소 의혹은 2013년 유씨의 간첩 혐의(국가보안법 위반)와 관련해 국가정보원이 증거를 조작한 사실이 밝혀지자 2014년 검찰이 공소 유지를 위해 유씨를 불법 대북 송금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별건 기소한 사건이다. 검찰이 2010년 이미 해당 혐의에 대해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한 바 있어 보복 기소 논란이 일면서 재판에 넘겨졌고,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했다.

유씨는 이에 지난해 11월 보복 기소 의혹 담당·지휘 검사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했다. 고소 대상은 이 지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안동완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장(당시 담당 검사), 신유철 전 서울서부지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 김수남 전 검찰총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비서관이 신임 공직기강비서관에 임명된 데 대해 “도저히 피해자로서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고, 지금이라도 자리에서 사임하고 사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보복 기소 사건은 이 비서관과 무관하지 않다”며 “(보복) 기소 과정에서 이 비서관 등이 어떻게 불법행위를 했는지에 대해 좀 더 진술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유씨는 이 지검장에 대해선 “범죄자를 또다시 어떤 공직에 세우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법을 누구보다 잘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진 범죄에 대해선 책임지지도 않고 사과도 없이 또 다른 공직에 발탁되는 건 결코 국민들이 그걸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동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