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선 징역형 집유 당선무효형
허위사실 유포도 항소심 진행중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1심에서 국회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항소심 결과가 20일 나온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재판장 최병률)는 20일 대학원 입학사정 업무 방해 혐의를 받는 최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최 의원은 2017년 10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중 조 전 장관 아들 조원씨가 실제 인턴으로 활동하지 않았음에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의원은 무죄를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피선거권과 의원직을 상실한다. 최 의원은 이와 별개로 2020년 총선 과정에서 조씨가 실제로 인턴을 했다고 발언해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이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