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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앞두고…법무부·법제처에 '尹 사람들' 전면배치

입력 : 2022-05-13 13:04:26 수정 : 2022-05-13 14: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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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리인' 법제처장 이완규·'25년 인연' 법무차관 이노공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첫 대외 현장 행보로 1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거시금융상황 점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은 최상목 경제수석, 오른쪽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2.5.13 seephoto@yna.co.kr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인사로 분류되는 이완규·이노공 변호사가 13일 새 정부 첫 법제처장과 법무부 차관에 각각 임명됐다.

최측근 인사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이들이 법무부·법제처의 핵심 요직을 꿰차면서 두 기관에 '친윤 체제'가 구축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향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후속 작업에서 핵심 역할을 할 법무부와 법제처에 자신의 의중을 실을 수 있는 인사를 발탁한 것으로 보인다.

이완규 신임 법제처장은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연수원 23기 동기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7년 윤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전격 발탁했을 때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며 검찰을 떠났지만, 이후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감찰과 징계를 당하자 대리인으로 전면에 나섰다.

대선 후보 시절 제기된 윤 대통령의 처가 의혹 관련 소송에도 대리인으로 활동하며 법률적 대응을 주도하는 등 윤 대통령의 '호위무사'로 불렸다.

법제처는 행정부 내 법률 유권해석을 맡은 곳으로, 향후 '검수완박' 정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로 평가된다.

이 처장은 형사소송법·검찰청법에 정통해 법조계에서 '최고의 이론가'로 꼽힌다. 윤 대통령으로서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최적의 카드였다는 말이 나온다.

이 처장은 '검찰 제도와 검사의 지위', '개정 형사소송법의 쟁점',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연구', '한국 검찰과 검찰청법', '검찰개혁법 해설' 등 다수의 저서를 펴냈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수석부회장도 맡고 있다.

이노공 신임 법무부 차관도 윤 대통령과 인연이 깊다는 평가가 나온다.

첫 여성 차장검사 타이틀을 갖고 있는 이 차관은 1997년 사법연수원을 26기로 수료하고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로 공직에 발을 들이며, 이때 성남지청에 근무하던 윤 대통령과 첫 인연을 맺었다.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1심 판결이 원고 패소한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윤 전 총장의 법률대리인인 이완규(오른쪽), 손경식 변호사가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1.10.14 hwayoung7@yna.co.kr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2018년 7월 여성·아동 범죄와 과학기술 범죄 수사 등을 지휘하는 4차장 검사에 임명됐다.

검찰 역사상 첫 여성 중앙지검 차장검사였다. 당시 3차장검사는 한 기수 아래인 한동훈 후보자였다.

이 차관은 차기 여성 검사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2020년 1월 좌천성 자리로 여겨지는 서울고검 검사로 전보되자 사의를 밝혔다.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과 법무부의 갈등으로 이 신임 차관이 유탄을 맞았다는 해석도 나왔다.

이 차관은 법무부 74년 역사상 첫 여성 차관으로 '화려한 복귀'를 하게 됐다.

그간 지적됐던 '여성 차관 0명'은 이날 대부분 마무리가 된 차관급 인선에서 '2명'이 추가됐다. 이노공 차관과 이기순 신임 여성가족부 차관이 합류하면서다.

그러나 이날까지 발표된 차관 및 차관급 인사 41명 기준 여성은 2명(4.8%)에 불과해 남성 편중 현상이 여전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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