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단체 “文정부, 北 인권 관련 실패…尹정부, 북한인권법 전면 시행해야”

윤석열 대통령. 뉴시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북한인권법을 전면 시행하고 이른 시일 안에 북한 인권대사를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전임 문재인정부가 북한 인권과 관련한 모든 단계에서 실패했다고 꼬집었다. 

12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필 로버트슨 HRW 아시아담당 부국장은 11일(현지시간) VOA에 보낸 성명에서 “윤석열정부는 2016년 국회를 통과했지만 완전히 이행되지 않은 북한인권법 조항을 전면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성명은 즉각 북한 인권대사를 임명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공조를 구축해달라고 당부했다.

‘북한인권법’은 정부가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남북인권대화와 인도적 지원 등 북한인권 증진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한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고,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위해 외교부에 북한인권대사를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사 추천을 하지 않아 북한인권재단이 구성되지 못했다.

성명은 “문재인정부는 북한 인권에 관여하거나 관련 사안을 지지하는 모든 단계에서 실패했다”며 한국의 전 정부가 유엔총회나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는 등 북한 문제와 관련한 국제적 신뢰를 저버렸다는 주장도 했다. 그러면서 “이제 윤 대통령은 유엔 등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적 캠페인을 다시 구축하는 데 한국이 주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북한인권법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등을 통해 북한인권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선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