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왼쪽 두 번째)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을 향해 ‘불체포 특권’ 포기선언을 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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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타워] 판사의 ‘소신 발언’, 약인가 독인가 김도균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최근 한 방송에서 ‘소신 발언’의 이유를 밝혔다.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엔 ‘무엇이 옳다, 그르다’고 누군가는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는 ‘조희대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선고 직후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비판을 초래할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한 판사 중 한 명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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