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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 대체’ 민관합동위, 몸집 줄일 듯 [윤석열정부 용산시대]

, 윤석열 시대

입력 : 2022-05-11 18:23:00 수정 : 2022-05-11 18: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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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적 대통령제 개편위한 공약
계획보다 축소… 소수정예 운영
위원장에 권오현 삼성 고문 거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틀째인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참모들과 외투와 마스크를 벗은 채 대화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청와대 정책실을 폐지하는 대신 설치하기로 한 민관합동위원회가 소수 정예의 자문단 형태로 운영될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민관합동위 구성과 관련해 이 같은 ‘속도 조절’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부처 위에 군림하면서 권력을 독점하는 기존 청와대에서 탈피해 민관합동위를 설치해 민간 전문가들의 아이디어가 국가 핵심 어젠다에 반영되게 할 것”이라며 “청와대 참모는 민관합동위를 지원하고 연결하는 역할만 하는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했다. 청와대 정책실을 폐지하고, 대신 분과별 민관합동위를 설치해 관이 주도해 온 정책 설계를 민간에 대폭 맡기겠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조만간 출범할 민관합동위는 당초 공약보다는 대폭 축소된 형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분야별로 위원회를 만들지 않고 정치적 관계가 없는 민간을 중심으로 한 자문기구 형태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언이다. 국가 정책 과제를 선정하고 이행 결과를 점검하는 정책실 기능을 민관합동위에 전담시키기보다는 대통령비서실에서 해당 역할을 담당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민관합동위회 구성은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 이전과 함께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편하기 위해 제안한 주요 공약이었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정부의 3실8수석 체제를 2실5수석 체제로 축소 개편했지만, 차관급인 수석과 1급인 비서관 사이의 정책조정기획관, 인사기획관을 신설해 ‘2실5수석2기획관’ 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정책조정기획관실을 새롭게 만들며 비서실 내 정책 부문 기능을 보완한 것이다. 초대 민관합동위 위원장으로는 권오현 삼성전자 상임고문이 거론된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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