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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巨野 민주당, 국민 삶 책임지는 다수당 모습 보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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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5-10 23:11:29 수정 : 2022-05-10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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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터 더불어민주당은 168석의 거여에서 거야로 바뀌었다. 1987년 직선제 이후 야당의 국회 의석수가 이렇게 많은 적은 처음이다. 민주당이 작정만 하면 국정을 멈추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과정에서도 보여줬듯이 의석수를 앞세워 법안이든 예산안이든 맘대로 처리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이 있다. 정권을 빼앗겨 야당일 뿐이지 여당이나 다름없는 환경인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취임했지만 국무총리 없이 ‘반쪽짜리’ 내각으로 출범한 것도 이런 정치 지형과 무관치 않다.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마친 새 정부 장관 후보자 14명 중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사람은 7명에 불과하다. 통일부와 중소기업벤처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 3명은 11∼12일에야 청문회가 열린다. 무엇보다 12일로 예정된 새 정부 첫 국무회의가 문재인정부 장관들이 일부 동석한 가운데 열리는 건 안타까운 일이다. 민주당은 언제까지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유지할 심산인가. 윤 대통령이 어제 1호 안건으로 한덕수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을 결재한 만큼 더 이상 새 정부의 발목을 잡지 말고 인준 절차를 서두르길 바란다.

민주당의 무리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한계를 드러냈다. 한 후보자를 낙마시켜야 한다는 조급함 탓에 자료를 오독하는 등 코미디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다. 최강욱 의원은 ‘노트북 50대 기증자 한○○을’ 한 후보자 딸로 오인해 한 후보자를 공격하다 한국스리엠인 것을 알고 정정했다. 김남국 의원은 “한 후보자의 딸이 ‘이모’와 함께 논문을 제1저자로 썼다”고 공격했는데, 엄마 동생이 아닌 이 모 교수를 잘못 이해한 것으로 밝혀져 망신을 당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수준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반쪽 내각에 따른 국정 혼선의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윤 대통령이 그제 15개 부처 차관 20명을 인선했지만 국정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리 만무하다. 정치, 경제, 안보 상황 등 새 정부 앞에 놓인 과제들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국정 난맥상이 장기화돼선 안 되는 이유다. 민주당은 대선 불복이 아니라면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다수당의 모습을 행동으로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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