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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팀 11일 공식 출범…12일 2차 추경 발표

입력 : 2022-05-10 11:46:51 수정 : 2022-05-10 11:4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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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35조원 안팎…소상공인 손실보상·물가부담 경감안 포함
11일 오후 세종청사서 취임식…스탠딩 형태로 진행
고물가·스태그플레이션 우려 등 과제 산적…성장 동력도 찾아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윤석열 정부 1기 경제팀이 오는 11일 공식 출범한다.

새 경제팀은 첫 번째 과제로 35조원 안팎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10일 기재부에 따르면 추 부총리는 이날 0시를 기해 윤석열 정부의 초대 경제 사령탑으로서 업무를 시작했다.

아직 추 부총리의 임명 제청 및 재가 절차는 완료되지 않았으나, 김부겸 국무총리가 제청권을 행사하고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추 부총리의 임기는 이날부터 시작된 것으로 간주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날 추 부총리는 취임 후 첫 일정으로 국회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했다.

 

이와 함께 금융·외환시장 불안 요인을 점검하는 한편, 기재부 부내 회의를 열어 최근 급등한 물가 상황을 살핀다.

추경안 제출을 앞두고 막바지 점검도 진행한다.

오는 11일 아침에는 국회에서 열리는 2차 추경 편성을 위한 당정 협의에 참석한다. 경제부총리로서 공식 석상에 처음 등장하는 것이다.

이 자리에서 추 부총리는 추경 규모와 재원 조달 방식 등을 여당과 논의할 예정이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지난 4월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새 정부의 첫 추경은 35조원 안팎으로 논의되고 있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에 방점이 찍힌 가운데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대한 부담 경감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지원금은 개별 소상공인의 추산 손실액에서 이미 지급한 지원금과 보상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예를 들어 2년간 손실 규모가 3천만원인 소상공인이 지금껏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을 총 2천500만원 받았다면, 부족한 500만원을 이번에 피해지원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취약계층에는 50만~150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저소득층에는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추경 재원 마련 방안에도 상당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새 정부는 지출 구조조정과 세계잉여금 등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적자국채 발행은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세입 경정과 기금 변경 등 방법까지 동원할 경우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뉴스1

같은 날 오후에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추 부총리 취임식이 열린다.

취임식은 직원들과의 소통을 강조한 스탠딩 형식으로 진행된다.

12일에는 2차 추경안 의결을 위한 국무회의가 열린다.

정부는 이날 오후 추 부총리가 주재하는 관계 장관 합동 브리핑을 열고 2차 추경안을 발표한다.

추경안 발표 이후에는 고물가 대응과 서민 생활 안정 등의 내용을 담은 민생 대책 과제를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인사·조직이 정리되고 일정 시간이 흐른 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이외에도 추 부총리의 과제는 산적해 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공약이 후퇴했다는 논란에 대응하며 국회에서 추경을 통과시켜야 하고, 고물가와 성장 동력 저하로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경제 연착륙을 이끌어야 한다.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금융·외환시장 불안 잠재우기도 추 부총리가 이끄는 경제팀의 중대 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중장기적으로는 민간·시장·기업 중심의 경제운용으로 저성장의 고리를 끊고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공공·노동·교육 등 경제 전반의 체질을 개선하고 저출생·고령화 등 구조적인 이슈에도 대응해야 한다.

당장은 총리 인준이 완료될 때까지 총리 대행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이 미뤄지고 있는 만큼 김 총리가 퇴임한 뒤로는 추 부총리가 권한 대행으로서 국무위원 제청권을 가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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