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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출범] 총리 인준 지연…'반쪽 내각'으로 출발

입력 : 2022-05-10 11:08:59 수정 : 2022-05-10 11: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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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추경호 총리대행 체제…'장관 임명 강행' 가능성
15개 부처 차관 20명 인선 마쳐…교육부 등 당분간 '차관 체제'로 운영
국무회의 의결정족수 위해 문정부 일부 장관들 '불편한 동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 10일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초대 내각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1기 내각'이 10일 국무총리와 장관직 대부분을 임명하지 못한 채 결국 '반쪽'으로 출발하게 됐다.

여야가 내각 후보자 인사청문 정국에서 한 치의 양보 없는 팽팽한 대치를 이어가면서다.

윤석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 상당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지연되면서 '반쪽 내각'을 '차관 체제'로 보완하는 모양새가 됐다.

윤 대통령은 전날 15개 부처 차관 20명에 대한 인선을 발표했으며 취임 즉시 발령을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인선 발표에서 빠진 문체부 2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법무부 차관, 여성가족부 차관 등 4개 자리도 빠른 시일 내 인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이 공식 취임한 이날 현재 국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국무위원 후보자는 추경호(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이종섭(국방부), 이정식(고용노동부),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화진(환경부), 조승환(해양수산부),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등 총 7명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청문회를 마쳤으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후보자들은 이상민(행정안전부), 박진(외교부), 한동훈(법무부), 정호영(보건복지부), 원희룡(국토교통부), 박보균(문화체육관광부),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등 7명이다.

권영세(통일부), 이영(중소기업벤처부), 김현숙(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 3명은 11∼12일에 청문회가 예정돼 있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김인철 후보자의 낙마 후 새 후보자가 지명되지 않은 상태로 한동안 공석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 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을 위한 본회의 개최 여부조차 불투명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김부겸 현 총리가 11일로 임기를 마치고 12일부로 사임하기로 하면서 당분간 추경호 총리 권한 대행 체제로 내각이 운영될 전망이다.

김 총리는 사퇴 전 추 부총리 임명을 제청해 추 후보자가 총리 권한대행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추 후보자 외에도 국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된 6명의 장관 후보자들의 임명도 제청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12일부터 추 후보자가 총리 권한대행으로서 국무위원 제청권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이며, 이르면 12일부터 사실상 청문 기간이 마무리됐음에도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후보자들의 임명 강행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뉴스1

특히 오는 12일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국무회의가 열릴 예정이어서, 12일께 윤 대통령이 총리 권한대행인 추 후보자를 통해 사실상 임명 강행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여당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국무회의 의결 정족수 확보를 위해 문재인 정부의 일부 장관들이 남아 윤석열 정부와 '불편한 동거'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낙마 1순위'로 지목한 한동훈,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도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경우 민주당의 반발로 한 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또, 정 후보자의 경우는 여당 내에서도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분출된 데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 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이 거취 결정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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