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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윤석열정부 출범, 통합·협치로 새 도약 발판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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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5-09 23:32:32 수정 : 2022-05-09 23: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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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고금리·고환율 경제 위기
北 도발 위협 등 안보 변수도 뇌관
‘강대강’ 대치 정국 해소 가장 시급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공식 취임한다. 윤 대통령은 0시를 기해 군 통수권 등 통치권을 공식적으로 넘겨받았다. 윤 대통령은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취임식에 참석해 취임사를 통해 국정운영 비전을 제시한다. 취임사의 주요 키워드는 자유·인권·시장·공정·연대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정부 출범으로 나라 안팎에 희망이 넘쳐나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윤 정부의 앞길에는 많은 난관이 도사리고 있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우선 국내 경제가 아주 엄중한 상황이다.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270원대에 달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장 높다. 4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4.8% 올라 14년 만에 최악의 상황이다. 시중 금리도 8년여 만에 최고 수준으로 뛰었다. 올해 들어 4월까지 누적 무역수지 적자는 14년 만의 최대인 66억달러에 달한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자영업자들은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새 정부가 경제문제에 집중하고 민생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기를 당부한다.

새 정부 출범을 전후해 ‘경제안보’라는 새로운 뇌관도 돌출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로 글로벌 공급망이 두 동강 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선제 핵공격’ 시사 이후 7일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기습 발사하고,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에서 소형 전술핵 실험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 정부는 국방력 제고와 한·미 동맹 강화 등을 통해 전쟁을 억지하고 ‘한반도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다.

불능 상태인 정치 회복도 시급하다.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정국에 이어 새 정부가 출범하는 상황에서도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는 형국이다. 당장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과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늦어지면서 ‘반쪽 내각’ 출범이 기정사실화됐다. 새 정부가 온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출발하는 광경을 지켜보는 국민 마음은 착잡하다. 이젠 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제멋대로 의회 권력을 휘두르고 있지만, 새 정부의 협치 노력도 별로 눈에 띄지 않아 더욱 유감스럽다.

지난 두 달간 윤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행보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활동에 대한 평가도 후하지 않다. 6일 발표된 한국 갤럽조사에서 윤 대통령 직무에 대한 긍정평가 41%에 그쳤다.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과 부적격 인사의 기용 과정 등에서 보여준 새 권력의 오기와 불통 탓이다. 인수위의 110개 국정과제 선정을 놓고도 나열만 있지 방점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자신에 대한 긍정보다 부정 평가가 높은 이유를 윤 대통령은 깊이 생각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당선 직후 “대선 승리는 통합의 정치를 하라는 국민의 간절한 호소”라며 “야당과도 협치를 하겠다”고 했다. 이 말대로 여소야대라는 엄중한 현실을 직시하고, 리더십과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거대 야당과의 협치와 국민통합을 통해 새 정부의 정치적 활로를 마련해야 한다. ‘내가 무조건 옳다’는 무오류의 함정에 빠진다면 여야 대치는 더욱 가팔라질 뿐이다. 국민은 윤 대통령이 구호처럼 강조하는 공정과 상식에 바탕을 둔 국정도 갈망한다. 윤 대통령이 국민과 국익만 생각하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아야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윤 정부의 출범이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로 도약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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