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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격이냐 역풍이냐…'한동훈 청문회' 여야 신경전 최고조

, 윤석열 시대

입력 : 2022-05-09 06:00:00 수정 : 2022-05-09 14: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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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불공정·내로남불 이미지 부각 전망
국민의힘, ‘논문 아닌 저널’ 반박하며 지키기
한, ‘검수완박’ 위헌성 검토·권력 수사 예고

“권영세, 로펌서 30억 보수… 전관예우” 지적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뉴시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 신경전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한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 인사로 분류되는 만큼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새 정부 출범을 앞둔 청문 정국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청문회를 통해 한 후보자를 효과적으로 공격한다면 윤 당선인에게 정치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다. 반면, 한 후보자가 자신에게 쏟아지는 공세를 적절히 방어한다면 오히려 민주당이 역풍을 맞을 수 있어서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9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 후보자 청문회는 당초 지난 4일 열릴 계획이었으나 증인 채택과 자료 제출 문제로 여야가 신경전을 벌인 끝에 9일로 연기됐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 지명 직후부터 지속해서 그를 부적격 인사로 언급해왔다. 민주당은 6일 한동훈·정호영·원희룡·이상민·박보균 등 5인의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밝혔는데 이 중 아직 청문회가 열리지 않은 것은 한 후보자가 유일하다.

민주당은 청문회에서 한 후보자 딸의 ‘스펙 논란’을 전면에 내세워 불공정·내로남불 이미지를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한 후보자는 이해충돌, 위장전입, 농지법 위반 의혹에 더해 ‘부모 찬스’ 논란도 일고 있다”며 “형사법적 문제까지 나오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타인에게 겨눴던 칼끝을 자신에게 겨눠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후보자 감싸기에 나섰다. 이준석 대표는 전날 CBS 라디오에서 “한 후보자 딸이 썼다는 논문을 찾아봤는데 논문이 아니라 ‘저널’이라는 곳에 게재한 학교 숙제 정도 되는 내용”이라며 논문 논란에 반박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박광온 법사위원장실 앞에 후보자 인사청문회 요구자료가 놓여있다. 뉴시스

청문회에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둘러싼 거센 충돌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 후보자는 국회 법사위에 낸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장관으로 취임하면 오는 9월 시행을 앞둔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성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의 비리에 엄정히 대응해야 하는데, 지난 3년간 권력·경제 비리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신분 및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와 환경을 뒷받침하는 부분을 고민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가 한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를 끝내 채택하지 않더라도 윤 당선인은 한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전날 정호영·원희룡 등 인사청문 절차 기한을 넘긴 6명의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길 경우 대통령은 열흘 이내에 기한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기한 안에 국회가 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대통령은 장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당선인 대변인실 제공

윤 당선인이 국회 반대에도 사실상 장관 임명 강행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한 후보자에 대해서도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더라도 임명을 강행할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12일 청문회를 앞둔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서도 이날 새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건강보험료 납부 기록을 바탕으로 권 후보자가 법무법인 바른에서 재직한 15년10개월간 30억원 이상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추산하며 “전형적인 전관예우”라고 지적했다. 권 후보자 측은 “추정 금액이 맞더라도 연평균 약 2억원 수준”이라며 “합리적인 수준의 급여”라고 해명했다.


박지원·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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