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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지방소멸대응기금’ 미온적 대응 눈총

입력 : 2022-05-09 01:00:00 수정 : 2022-05-08 22: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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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0년간 10조 규모 지원 계획
마감시한 임박해서야 목표 세워
팔 걷고 나선 다른 지자체와 대조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를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분투 중인 가운데 대전시가 미온적 대처로 일관하고 있어 눈총을 받고 있다.

8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와 자치구는 이달 말까지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을 결정하는 투자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를 겪는 지자체 지원을 위해 정부가 올해 도입한 제도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을 선정해 앞으로 10년 간 1년에 1조원씩 10조원 규모를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는 7500억원 규모가 배분된다.

대전 지역에선 동구와 중구, 대덕구 3곳이 정부의 인구감소 관심지역에 선정됐다. 대전시 인구는 2014년 이후 지속 감소해 지난해 12월 기준 145만2000명이다. 지난해 말엔 처음으로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까지 나타났다. 대전에선 유성구를 제외한 4개 자치구에서 모두 인구가 감소했으며, 이 중 서구를 제외한 3곳이 지방소멸대응기금 대상에 포함됐다.

기금배분기준에 따라 대전시는 올해 9억원을, 관심지역인 대전 3개 자치구는 평균 20억원에서 최대 40억원을 차등 지급받게 된다.

이달 말까지 투자계획서를 제출하면 평가를 거쳐 8월부터 교부된다. 투자계획 평가 결과에 따라 기금을 차등 지원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지자체들은 기금을 최대로 확보하기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투자계획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지원 금액이 차이가 큰 만큼 투자계획을 정할 때 지역별로 인구 감소 현상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아이디어를 찾아내는 것이 관건으로 꼽힌다.

그러나 대전시는 마감시한이 다가온 이달 초에야 뒤늦게 거시적 투자계획 목표를 세워 소극적 행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전시는 최근 정부의 컨설팅을 받은 후 인구 회복 전략사업으로 ‘산업·일자리·교육 연계’를 설정했으나 제출 기한이 3주 앞으로 다가와 세부 시행안은 물론 차별화된 정책을 마련하기엔 촉박한 상황이다.

대전시의 이 같은 모습은 다른 지자체가 기금 최대치 확보를 위해 잰걸음을 보이는 것과도 대조적이다. 전남도와 경북도는 지난 달 각각 협의체와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차별화된 투자사업 발굴에 매진하고 있다.

대전 자치구에서는 시와 별도로 실현 가능한 세부 투자 계획 마련을 위해 잰걸음을 보이고 있다. 중구와 동구는 앞서 지난 달 주민회의에 이어 지역주민 대상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생활여건 개선, 문화·경제적 확충, 아동·청소년 돌봄 등 세부 전략과제를 마련했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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