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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35조대 추경안 이번주 공개… ‘손실보상’에 초점 [뉴스 투데이]

입력 : 2022-05-08 18:43:42 수정 : 2022-05-08 22:2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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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피해규모 따라 차등지급 유력
이미 받았던 보상금 뺀 차액 지원 방식
갚기 어려운 부실채권 캠코서 매입·정리
특고·택시기사 등 최대 150만원 현금으로
추경 규모 커… 일부 적자국채 발행 충당
다시 일어서는 자영업자들 8일 서울 종로구의 한 상점 앞에 개업 축하 화환이 놓여 있다. 이번 주 후반 공개될 예정인 윤석열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은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에 초점을 맞춰 30조원 중반대 규모로 편성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10일 출범하는 윤석열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이번 주 후반 공개된다. 전체 34조∼36조원 규모로, 소상공인·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피해지원과 손실보상제 강화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적인 현금성 지원 등이 망라될 것으로 전망된다.

 

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번 주 후반 35조원대 안팎의 2차 추경을 발표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주 후반 (추경) 발표예정인 것은 맞다”면서 “다만 최종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추경은) 30조원보다 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추경에는 지난달 인수위가 밝힌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구체화한 정부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우선 소상공인 지원은 피해 규모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 지급되는 방식이 유력하다.

 

앞서 인수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가 시작된 이후 2020∼2021년 2년 간 방역조치로 소상공인·소기업 전체 551만곳의 영업이익이 약 54조원 감소됐다고 추정한 바 있다. 그간 새희망자금 등 소상공인들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31조6000억원), 손실보상금(3조5000억원) 등 35조1000억원이 지급된 만큼 모자란 보상분 약 19조원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2년 간 손실 규모가 3000만원인 소상공인이 지금까지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을 합쳐 모두 2500만원 받았다면 부족한 500만원을 이번에 피해지원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앞으로 손실을 충분히 보상하기 위해 손실보상제도 보정률을 현행 90%에서 100%로 올리고, 하한액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된다. 소상공인이 제2금융권에서 고금리로 받은 대출을 은행 대출로 전환해 금리 부담을 줄여주고, 은행권 대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의 차액을 보전해주는 방안도 추진될 전망이다. 소상공인이 갚기 어려운 빚에 대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채권을 매입해 정리하는 방식의 채무 재조정안도 추경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지난 4월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소상공인 지원과 함께 어떤 민생안정대책이 담길지도 주목된다. 그간 비슷한 규모로 편성됐던 2020년 3차(35조1000억원), 지난해 2차 추경(34조9000억원)에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0만원, 법인택시 및 버스기사 대상 80만원 한시지원 등이 포함된 바 있다. 이번 추경에도 이와 비슷한 수준의 취약계층 대상 민생안정 방안이 포함될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법인택시·버스기사 등 취약계층에 50만∼150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저소득층에 2인 가구 기준 월 20만원 정도의 현금성 소비쿠폰을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추경 세부 내용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가채무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지난해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3조3000억원,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2조5000억원 중 일부, 한국은행 잉여금 1조4000억원 등을 추경 재원에 활용할 방침이다. 지출 구조조정과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도 동원할 계획이다. 지난 2월까지 국세 수입이 전년 대비 12조2000억원 정도 늘어난 만큼 세입을 높여 잡는 세입경정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세수가 예상보다 덜 걷힐 수도 있어 일부 적자 국채 발행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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