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조작사건 당시 담당 검사, 사과 한마디 안해”

이시원 전 수원지검 형사2부장. 윤석열 당선인 대변인실 제공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씨 측이 이시원 전 검사가 대통령 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에 내정된 대 대한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유씨 측은 이 내정자가 검사 시절 간첩조작사건의 담당 검사였다는 점을 들며 ‘윤석열식 공정과 상식’에 의문을 제기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변호인단은 6일 성명을 통해 이 전 검사 내정에 대해 “벼룩도 낯짝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 비서실 비서관 1차 인선을 발표하며 이 전 검사를 대통령실과 고위공직자 및 공공기관장 비위 등을 단속하는 공직기강비서관에 내정했다.

변호인단은 간첩조작사건을 “헌정사상 초유의 국가범죄 행위”라며 “이 전 검사는 당시 수사를 지휘하고 책임지는 담당 검사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증거조작 진상이 밝혀진 뒤 국정원 수사관들은 실형이 선고됐지만, 정작 수사 책임자인 이 전 검사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며 “참으로 뻔뻔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라고 질타했다.

변호인단은 “이 전 검사는 조작된 증거를 가지고 유씨와 여동생, 그 아버지까지 간첩으로 만들려고 했으면서도 아직까지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며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청와대에, 그것도 ‘공직기강비서관’이라니.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윤 당선인을 향해선 “검찰총장 출신의 당선인이, 전임 검찰총장이 대국민사과까지 한 사건의 책임자로서 정직처분까지 받았던 검사를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임명한 것이 과연 당선인이 내세우는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금이라도 이 전 검사 임명은 철회돼야 한다”며 “이 전 검사 역시 유씨와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공직기강비서관직을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은 탈북자 출신인 공무원 유씨가 지난 2013년 탈북민 200여 명의 신원 정보를 북한에 넘긴 간첩이라는 혐의로 기소됐으나, 검찰이 제출받은 유씨의 북·중 국경 출입 기록이 허위로 드러난 사건이다. 법원은 유씨의 무죄를 확정하고 정부가 유씨 가족에게 2억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동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