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철 이은 추가낙마 총공세
한 총리후보 청문회 맥없이 끝나
정·한 끌어내리기 정조준 나서
여야 증인 채택 싸고 실랑이 속
한동훈 청문회 9일로 최종 확정
김현숙 후보자도 11일로 연기

정호영 보건복지부(왼쪽),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인준과 한동훈 법무부·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를 연계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된다. 한 총리 후보자를 낙마시킬 만한 결정적 명분이 부족한 상황이라 국회 인준을 대가로 한·정 후보자의 낙마라도 끌어내야 한다는 전략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4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국무총리 인준과 한동훈 후보자를 연계할 수밖에 없다는 구상을 갖고 있나’라는 질문에 대해 “정호영 후보자나 어제 사퇴한 김인철 후보자, 한동훈 후보자 등은 도덕성과 자질, 역량에 문제가 있어 국민의 부정 여론이 큰 데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할 경우 결과적으로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에 관한 부분을 감안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리 후보자로서 문제가 많은 인사들의 임명을 제청한 것 아니겠나”라며 “여론 조사상 국민의 부정적 여론이 큰데 야당으로서의 책무를 포기하고 마냥 좋다고만 말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당 내부에서는 특히 한 후보자 낙마를 반드시 끌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한 초선 의원은 한 총리 후보자 인준과 한 후보자 낙마를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민을 위해서라도 한동훈 후보처럼 권력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민주당이 확실히 결단을 내렸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증인 채택 등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으로 당초 계획된 이날 열리지 못한 한 후보자 청문회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 하루 전인 9일로 확정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실랑이를 벌였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증인을 부르기 위해 종일 줄다리기를 계속한 끝에 여야는 각각 2명의 증인을 부르는 것으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측 증인으로는 박영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와 김경율 회계사가 채택됐고, 민주당 측 증인은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과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오른쪽 세 번째)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한 후보자를 낙마시킬 만한 결함을 찾지 못하자 청문회 연기로 ‘시간 벌기’를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가 자료 제출 등에 불성실하게 임해 불가피하게 청문회를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반발했다. 법사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미흡한 자료 제출과 자신들에게 유리한 증인 채택 요구 등을 고려했을 때 취임식 전날 청문회를 여는 것조차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민주당이 한발 양보했다”며 “지금까지도 요청한 자료의 3분의 1도 오지 않아 사실상 검증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 후보자 청문회가 열리는 오는 9일로 예정됐던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11일로 잠정 연기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청문회 증인 출석요구서 등은 늦어도 5일 전에는 송달돼야 하기 때문에 여가위는 예정일 5일 전인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증인 등을 논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자료 제출 부실 등을 이유로 일부 위원들이 전체회의 개최를 비토해 결국 이날 늦게까지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여가위 소속 여야 위원들은 청문회를 11일로 잠정 연기하는 데 합의했다. 김 후보자 청문회가 연기되면서 9일에는 한 후보자 청문회와 이창양 산업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만 개최될 예정이다.

박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