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 적용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왼쪽에서 두번째)씨가 지난달 16일 경기 고양경찰서에 인치되면서 언론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고양=연합뉴스

‘가평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조현수(30)씨가 사건 발생 2년 11개월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4일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이씨와 조씨를 구속 기소했다.

앞서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할 줄 모르는 윤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구조장비 없이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언론에 공개된 당시 CCTV 영상을 살펴보면 윤씨는 물 속에서 튜브에 의존하는 등 물을 두려워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아울러 검찰은 구조를 할 수 있는데도 일부러 하지 않아 살해했을 때 적용하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아닌 직접 살해한 상황에 해당하는 ‘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법이 금지한 행위를 직접 실행한 상황에는 ‘작위’,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않은 경우에는 ‘부작위’라고 한다. 통상 작위에 의한 살인이 유죄로 인정됐을 때 부작위에 의한 살인보다 형량이 훨씬 높다.

검찰은 또 공소장에 이들이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윤씨를 상대로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했다고 적시했다. 가스라이팅은 상대방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 판단력을 잃게 함으로써 그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다.

검찰 관계자는 “유가족이 피해자의 양자로 입양된 이씨의 딸과 관련한 가족관계등록 사항을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검사가 어제 인천가정법원에 입양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유가족에게는 장례비와 생계비 등을 일부 지급했고 향후 심리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계속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양다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