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게시판 오는 9일 종료돼 靑 답변 듣기는 어려울 듯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공포안을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가운데 이 법안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 수가 12만명을 넘어섰다.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게재된 ‘검찰 수사권 박탈 검수완박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은 이날 오전 기준 동의 수가 12만명을 돌파했다.

청원인은 “만약 검찰 수사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는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못 하게 되면 범죄자는 처벌되지 않고 피해자의 고통은 늘어나며 부패, 기업, 경제, 선거 등 중대범죄 대응은 무력화된다”, “형사 사법절차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극심한 혼란을 가져온다”, “이런 중요한 제도 변화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 등 김오수 전 검찰총장의 발언을 인용해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원인은 또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재벌과 정치꾼들, 조직폭력배가 맘껏 활개 치고 범죄를 저지르라는 것”이라며 “한 마디로 부정부패하라는 얘기인데 어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랜 기간 작동해 온 형사 사법체계의 혼란을 야기해 국가와 국민에게 막대한 비용과 불편을 안기게 될 것”이라며 “제발 검수완박 반대한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제발 더불어민주당은 이상한 떼법 좀 만들지 말아 달라”며 “임기 끝나니까 검찰 수사권 막으려는 이유는 뭔가, 뭔가 찔리는 거라도 있으신지”라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겨냥했다.

애초 이 청원은 오는 12일 마감될 예정이지만, 국민청원 게시판은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오는 9일 종료된다.

김수연 인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