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티코, 다수의견 초안 입수
“1973년 판결 논리 매우 약해”

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연방대법원 청사 앞에 모여든 낙태권 찬반 시위대를 경찰관들이 지켜보고 있다. 이들 시위대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할 권리를 보장한 1973년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뒤집기로 했다는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의 보도에 자극받아 모여든 것이다. 워싱턴 AFP=연합뉴스

보수 성향으로 기울어진 미국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 권리를 보장한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뒤집을 것으로 보인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2일(현지시간) 낙태 관련 판결 다수의견 초안을 인용해 보도했다.

폴리티코가 입수한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이 작성한 초안은 로 대 웨이드 판결에 대해 “논리가 매우 약하고 판결은 해로운 결과를 초래했으며 분열을 심화했다”며 “우리는 판결을 뒤집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미국에서는 로 대 웨이드로 불리는 1973년 연방대법원 판결로 여성의 낙태권이 확립돼 있다. 이 판결은 태아의 독자 생존이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임신 22∼24주 이전까지 임신중절을 허용하도록 했다. 이후 1992년 이른바 ‘케이시 판결’에서 낙태 합법화 원칙을 재확인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법관 구성이 보수 우위로 바뀌면서 상황이 변했다. 연방대법원이 지난해부터 낙태 가능 기준을 임신 15주로 좁힌 미시시피주 법률을 심리하면서 판결을 뒤집을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연방대법원이 낙태권에 대한 헌법의 보호를 무효로 하면 이후 각 주 차원에서 낙태 허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 50개 주 가운데 절반이 낙태를 금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병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