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간 징수율 6%… 재정 누수 커
불법개설기관 폐해 사례집 발간

강원도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사옥.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인이 의사를 고용해 병원을 운영하는 ‘사무장병원’과 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운영하는 ‘면허대여약국’ 등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불법 개설해 지난 13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하게 받아간 비용이 약 3조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징수된 금액은 2000억원에 그친다.

2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 3월까지 불법개설기관에 의한 피해 금액은 3조4321억원이다. 이 중 거둬들인 금액은 6.02%인 2065억원에 불과해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요인이 되고 있다. 건보공단은 이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불법개설기관으로 확정 판결된 24건의 사례를 모아 ‘불법개설기관 폐해 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을 보면 비의료인인 한모씨는 부실 의료법인을 인수해 4개의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하고, 법인 자금으로 고급 외제차 여러 대를 매수하는 등 가족과 함께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 또 한씨는 자신이 의료법인 이사장에 선임된 것처럼 이사회 회의록을 꾸미고 부실한 감사를 받기도 했다. 한씨가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받아간 금액은 총 171억6300여만원이다.

한 대형병원 원장은 16년간 면허대여약국을 운영하면서 건보공단으로부터 약 264억원을 받았고, 의료법인과 생활협동조합 명의를 빌려 14억원 이상을 부당하게 가로챈 부부도 있었다.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개설기관도 적지 않다. 환자의 인공호흡기 산소 투입량을 줄이도록 지시하고 화재로 15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무장병원, 사무장병원을 개설하고 전문의 행세를 하며 남성 비뇨기과 관련 환자를 무면허로 진료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니 불법개설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이 있다면 공단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 위원회’ 서면심의에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9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들에게 총 1억56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하고 있다. 일반 신고자는 최대 500만원, 요양기관 관련자는 최대 20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정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