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건설기계에 하자가 있었더라도 대여받은 업체에서 이를 방치하고 자기 직원에게 사용하게 했다면, 사업주로서 위험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사 담당사인 A사와 현장소장 B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A사와 B씨는 2018년 손상이 있는 타워크레인을 근로자에게 사용하게 해 근로자 추락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해당 타워크레인은 발판이 육안으로도 손쉽게 확인될 정도로 손상됐고 사다리식 이동통로가 견고하지 않았지만 해당 기계를 근로자에게 사용하도록 했다.

1심과 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B씨가 안전총괄책임자로서 크레인이 현장에 설치되기 전에 하자 등의 존재 여부를 미리 확인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크레인) 조종사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했을 뿐 자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A사와 B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산안법상 크레인을 대여받은 쪽에겐 기계 점검·수리 의무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산안법은) 대여하는 경우 대여자에 대해 유해·위험방지조치 의무를 규정할 뿐, 대여받은 자에겐 수리·보수 및 점검내역 등을 제공받는 외에 타워크레인에 대한 직접 점검 수리·보수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대법원은 A사와 B씨에게 사업주로서의 위험방지의무가 있다고 봤다. 대여받은 쪽은 원칙적으로 기계 점검·수리 의무가 없지만, 크레인 조종사와 대여받은 업체의 실질적 고용관계가 인정된다면, 업체가 사업주로서 고용 직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추락방지에 관한 위험방지조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동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