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회장과 공모 192억 횡령
정관계 청탁 명목 돈 받은 혐의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2020년 6월 1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1조6000억원대 펀드 환매 중단으로 파장을 일으킨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에 연루된 광주MBC 사장 출신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전 대표는 2020년 1월 라임 사태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공모해 라임에서 투자받은 회사 자금 192억원을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재향군인회상조회 인수대금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대표는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에게 라임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막는 로비를 하겠다며 김 전 회장에게 약 5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검찰 수사관을 상대로 김 전 회장과 그 친척의 사기 사건에 대한 수사기관 출두 연기와 선처를 청탁하겠다는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이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700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횡령죄로 인한 피해액이 192억원에 달하는 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크다”며 “이 전 대표는 회사 대표로서 횡령을 막아야 할 1차적 책임자임에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심도 같은 형량을 내렸다. 이 전 대표는 항소 이유로 자신은 192억원의 인출 과정, 사용 용도 등을 전혀 몰랐고 ‘바지 사장’일 뿐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동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