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국회 부의장 “야당의 격렬한 반대를 다수결이라는 조악한 논리로 짓밟았다”

지난달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 속에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부의장인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날치기와 날림이 대한민국 의회의 일상이 됐다”고 가슴을 쳤다.

정 의원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다수결이 의회민주주의의 유일한 운영원리냐”며 이같이 격분했다. 이어 “이런 국회가 우리의 국격에 맞는 것이냐”며 “젊은이들에게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하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앞서 같은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검찰청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재석 177인 중 찬성 172인에 반대 3인, 기권 2인으로 표결 처리됐다. 민주당 의원 161명과 정의당 의원 6명, 무소속 김홍걸·민형배·양정숙·윤미향 의원,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당의 이태규·최연숙 의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반대를 눌렀고 민주당 출신 양향자 무소속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기권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대신에 의석에서 일어서거나 단상 앞으로 몰려가 고함을 외치며 강한 항의의 뜻을 표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달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의 표결 처리에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 의원은 “야당의 격렬한 반대를 다수결이라는 조악한 논리로 짓밟았다”며 “상임위에서 날림 처리하는 바람에 무슨 내용인지 자신들도 헛갈리는 법안을, 본회의에서 강행 표결처리했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국회 사무처가 날림으로 본회의 사회안을 짜느라, 야당 국회 부의장인 저를 배제시켰다”며 “박병석 의장에게 이 점을 강하게 항의했다. 박병석 의장이 야당 의원들을 짓밟고 넘어가면서 처리해야 할, 절박한 법안이었느냐”고 쏘아붙였다.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민주당이 상정하자 ‘2차 필리버스터’에 나섰으나, 임시국회 회기를 당일까지로 단축하는 안건을 민주당이 통과시키면서 토론은 7시간 만인 오후 11시59분에 종료됐다. 필리버스터 도중 회기가 끝나면 무제한 토론의 종결이 선포된 것으로 보고 해당 안건을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도록 규정한 국회법 규정에 따라 형소법 개정안도 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3일 임시국회를 오전 10시로 소집하겠다고 공고했다. 같은 날 열리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모두 공포하겠다는 민주당 전략에 힘을 실어준 것이란 해석이 일부에서 나온다.

김동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