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개정 내세우는 국민의힘…국민투표는 ‘어불성설’이라며 맞서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민투표 운을 띄운 국민의힘을 겨냥해 “(국민투표는)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고 못을 박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이기도 한 박 의원은 28일 YTN 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헌법 72조를 보면, 국가 안위 등에 관련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되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헌법 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한다. 박 의원도 “중요정책이라고 되어 있고, 정책과 법률은 다르다”며 “국회에서 통과한 법률의 효력을 대통령이 좌우하는 규정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법안”이라는 말로 ‘검수완박’이 틀린 표현임을 강조한 후, “합의문에 따르더라도 보완 수사는 여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에 수사권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6·1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불가능’ 입장을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재외국민의 참여를 제한하는 현행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과거 내리면서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됐고, 현행 규정으로는 투표인명부 작성이 불가능해서 국민투표도 실시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조항은 국민투표 공고 시점에 우리나라에 주민등록을 했거나 재외국민이라도 국내 거소 신고가 되어 있어야 투표인명부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는 내용이다. 헌재는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 2014년 7월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15년 12월31일까지 개선 입법을 명하고, 개선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2016년 1월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이참에 국민투표법 개정까지 마무리하고 ‘검수완박’ 국면의 불리한 전세를 뒤집겠다는 각오다. 이에 민주당은 애초에 국민투표 자체를 ‘어불성설’로 규정하면서 저지를 벼르고 있다.

국민의힘이 보완 입법 추진 필요성을 적극 제기하는 가운데, 윤 당선인 측 장제원 비서실장은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법적으로 보완을 하는 것이 가장 빠르지 않겠는가”라며 “투표인 명부 문제인데 그 문제만 정리하면 입법이 어려운 건 아니지 않으냐”라고 조속한 입법 추진을 당부했다.

반면에 민주당은 국민의힘 측이 추진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의 성사 가능성을 낮게 본다. 위헌 소지가 있는 법을 개정하는 당위성은 인정하지만, 검찰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국민투표를 시행하고자 하는 의도가 깔린 법 개정 시도는 입법 동력을 얻지 못할 것이란 판단에서다. 나아가 법을 바꾼다고 해서 검찰개혁이 헌법에 따라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안이 되는 것도 아니라고 강조한다.

김동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