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제기 효력정지가처분
사실상 실익보다는 명분쌓기용
檢 권한쟁의심판 청구 예고 속
헌재 재판관 전원 임기 끝나고
국민투표 시행여부 등 변수많아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기립표결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강행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면서 헌법재판소에 이목이 집중된다. 대검찰청도 법안 자체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권한쟁의심판 등을 예고하면서 헌재 판단에 따라 ‘졸속 입법’ 논란이 제기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운명이 갈릴 전망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국민의힘이 제기한 가처분신청은 “심판의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 내려질 것이란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가처분신청은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를 금지해 달라’는 내용이지만, 같은 날 늦은 오후 이미 관련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기 때문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전주혜 의원은 민형배 의원의 민주당 ‘위장 탈당’으로 법사위 안건조정위 의결 등에서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생겼다며 전날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번 가처분신청의 목적은 효력정지가 아닌 ‘명분 쌓기’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민의힘이 향후 박병석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본안사건인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때 가처분신청을 낸 것을 강조하며 현안의 긴급성을 주장할 것이라는 해석이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상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권한이 누구에게 있고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명백하게 밝히는 재판이다.

대검도 하루 사이 변경된 최종안 내용에 맞춰 헌법 쟁송을 준비 중이다. 이날 대검 관계자는 “계속 법안이 바뀌고 있어서 살펴보는 중”이라면서 “계속 검토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대검은 전날 브리핑에서는 검수완박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대검 내에) 따로 팀이 있다. 면밀히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 안팎에선 대검은 검수완박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날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신청을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수완박 법안이 유예기간 4개월을 거쳐 9월 초부터 시행되므로, 법안 영향을 최소화하려면 최대한 빨리 청구해 헌재 결정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판단이다.

사진=연합뉴스

권한쟁의심판 청구 가능 시점은 국무회의에서 법안을 공포한 때다. 헌법재판소법 63조1항은 권한쟁의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이 곧 법안 공포 시점이다.

앞서 헌재는 국회의 종합부동산세법 제정 관련 강남구 등 서울지역 22개 자치구가 2005년 7월1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자, 종부세 제정안 공포 시점인 2005년 1월5일이 ‘사유가 있음을 안 날’에 해당한다며 “청구 시한(3월5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재판관 전원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번 사안에 대한 헌재의 결정 시점은 미지수다. 이전 권한쟁의심판의 경우 최종 판단까지 3개월에서 1년까지 천차만별이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는 “심판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 종국결정의 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해당 조항은 임의 규정이라서 구속력이 없다. 실제 2019년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국회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법개혁특위 위원 사보임 관련 권한쟁의심판의 경우 헌재 결정까지 1년이 넘게 걸렸다.

2009년 9월 2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미디어법 권한쟁의 심판 증거조사에서 피청구인측인 당시 한나라당 관계자들이 증거자료를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2009년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의 미디어법 강행 처리 관련 권한쟁의심판은 당해 7월23일에 청구돼 3개월 만인 10월29일에 결정 났다.

정권교체로 인한 변수도 있다.

헌재는 윤석열정부 임기 동안 유남석 헌재소장과 헌법재판관 8명의 임기가 끝나면서 전원 교체된다. 이 중 차기 정부·여당에서 지명하는 재판관이 적어도 5명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권한쟁의심판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 결정된 만큼, 새 재판관들로 헌재 지형도가 달라져 권한쟁의심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헌재가 법률을 위헌으로 판단할 때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국민투표도 변수다. 윤 당선인 측이 취임 뒤인 6·1 지방선거에서 검수완박 법안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민투표가 실시된다면 헌재도 투표 결과를 지켜본 뒤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검찰 관계자는 “헌재로선 국민투표 결과를 절대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며 “헌재 결정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동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