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여야 합의안서 증발된 것”
경찰 계속 수사 담당 의도 의혹 제기

민주당 “부칙에 내용 넣자고 했는데
野, 검찰청법에 다른 기관 포함 반대”

국민의힘 “사개특위 구성 협조 못해”
민주당 “野 참여 없어도 바로 만들 것”

박병석 국회의장이 28일 자정께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검찰청법에 관한 필리버스터를 마친 뒤 산회를 선언하자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통과를 위해 회기 쪼개기를 하면서 입법 갈등 국면이 28일부터 이틀간 숨 고르기에 들어간 가운데 전날 본회의에 상정된 검찰청법 개정안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관련 조항이 빠진 것을 둘러싸고 여야는 새로운 공방을 벌였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검찰청법 개정안 수정안과 30일 다시 열리는 임시회에서 상정될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수완박’ 2개 법안에는 당초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중재안에 있던 중수청 발족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 22일 여야가 합의한 중재안에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6개월 이내에 입법 조치를 완료한 뒤, 1년 이내에 중수청을 발족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중수청 출범과 함께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전날 상정된 개정안에 중수청 관련 내용이 통째로 사라지며 민주당이 고의로 해당 내용을 삭제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중수청 설치 조항을 빼 제3의 수사기관이 아닌 경찰이 계속해서 수사하도록 두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됐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여야 합의에 있던 중수청 같은 경우 (민주당이) 빼버렸다. 증발된 것”이라며 “검찰이고 경찰이고 공직자나 선거 범죄를 수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현재 올라가 있다”고 주장했다. 성 의장은 ‘경찰이 계속 수사하도록 할 수 있다는 건가’라는 질문에 “지금 상정된 법안에는 그런 것들이 애매모호하게 빠져 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중수청 설치 조항을 부칙에 포함하자고 주장했으나 결국 법안에 포함되지 못한 것은 오히려 국민의힘 탓이라고 해명했다.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중수청 조항이 빠진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자신들이 수사당하는 것을 우려한 것이다, 민주당이 이런 조항을 들어내고 넣지 않았다는 주장과 그에 따른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오히려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의장 중재안 8개항 중 조문화가 가능한 것은 2항(4개 범죄 수사권 폐지), 4항(별건 수사 금지 등) 두 개뿐’이라고 한 국민의힘 법사위원의 주장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오른쪽)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8일 자정께 국회 본회의를 마친 뒤 본회의장 앞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민주당 측의 수정안을 사실상 합의 파기로 보고 중수청 설치 논의 등을 위한 사개특위 구성에 협조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우리 당과 민주당의 의장 중재안이 사실상 파기됐고 결렬됐다”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소위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강행 처리를 하고, 그 중재안에 담겨 있는 나머지 사개특위 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파기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개특위 구성에 협조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더라도 사개특위 구성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사개특위 명단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흔들림없이 합의안 내용에 입각해 사개특위를 구성할 것”이라며 “사개특위 구성 단계에서부터 한국형 FBI와 같은 별도 수사기구 설립과 목표 기한 등을 명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대변인은 “우리가 부칙에 해당 내용을 넣을 것을 주장했는데 국민의힘이 오히려 반대하며 ‘검찰청법에 또 다른 기관에 관한 내용을 넣는 건 맞지 않다’는 등 근거도 댔다. 논의기구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걸 권성동 원내대표가 먼저 제안했다”며 “이걸 마치 민주당이 중수청 조항을 증발시킨 것처럼 국민들이 오해하시게 한 건 전적으로 국민의힘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중수청 설치 조항이 빠진 것과 관련해 대체로 정치적인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다. 법조계에서는 “정치적 의도로 보는 건 확대해석”이라는 게 중론이다. 검찰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한동훈 장관 후보자가 내정된 상태에서 합의안이 나온 것이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도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 아니냐”며 정치적 의도 논란에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중수청 설치는 이미 중재안에서 합의된 것이기 때문에 부칙에서 빠졌다고 해서 중수청 설치를 미룰 수 있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검수완박 법안 부칙에 중수청 설치를 규정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단 의견도 있다. 부칙은 주로 ‘경과규정(법을 제·개정할 때 이전 규정과 새 규정의 적용관계 등 구법에서 신법으로 이행하는 데 따르는 조치들에 대한 규정)’으로 이뤄지는데, 새로운 정책인 중수청 설치 사항을 넣는 건 종전과 동떨어진 면이 있다는 것이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 기술적인 면에서 부칙에 중수청 설치를 넣는 건 어색하게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지원·김현우·이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