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협력사 직원들 승소 확정
“‘재직자 지급’ 사규 이유 배제 안 돼”

사진=연합뉴스

취업규칙에 정기상여금 지급 조건으로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로 명시돼 있어도 퇴직 전 일한 기간에 비례해 정기상여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정기상여금은 일률성(일정 조건을 만족한 모든 노동자에게 지급)과 고정성(노동자가 노동을 제공했다면 업적·성과 등과 무관하게 지급)이 성립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8일 현대제철의 순천공장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업체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

사내하청업체가 2009년과 2014년 사이 전국금속노동조합과 맺은 단체협약에 따르면 상여금은 기본급의 600%이고 짝수달에 통상금 또는 기본급의 100%를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사측은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취업규칙상 퇴직자에게 정기상여금 자체를 지급하지 않으므로 일률성, 고정성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통상임금을 재산정해 야근비 등 각종 법정수당의 차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단체협약상 상여금 일할(하루 단위) 계산 규정을 들어 취업규칙보다 단체협약이 상위 규범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1심과 2심은 노동자들 손을 들어줬다. 단체협약의 일할 지급 규정은 근무 기간에 따라 일할 지급한다는 내용이지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퇴사한 사람을 배제하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도 “지급일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이미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는 만큼의 정기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며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기존 법리를 재확인하고 발전된 판시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동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