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변호사 “민주당, 공청회 한 번 없는 ‘검수완박’ 졸속입법 부끄럽지 않나”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 연합뉴스

재심 전문 변호사인 박준영 변호사가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 강행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졸속 입법이 부끄럽지 않으냐”고 거세게 비판했다.

27일 박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은 검찰의 절박함에 손을 잡을 수밖에 없고 이게 옳다는 걸 확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변호사는 “법은 국회에서 만들지만, 국회는 우리로부터 입법 권한을 위임받았을 뿐”이라며 ”공청회 한번 열지 않고 법을 뚝딱 만든다는 게 말이 되느냐. 헛웃음이 나오다가 분노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강행하는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은 헤아릴 수 없는 형사사건에 영향을 미쳐 더욱 신중해야 하는데 졸속도 이런 졸속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과거 국가보안법 사건을 함께 변호했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을 겨냥해 “의원님이 변한 건가, 아니면 제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건가”라고 묻기도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이자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 의원은 ‘검수완박’ 법안 처리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다.

박 변호사는 “졸속 입법을 강행하려는 국회의원들, ‘법이 된 이름들’에게 부끄럽지 않나”라며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긍정적 입장을 밝힌 정의당을 향해서도 “정의당 의원들의 ‘정의’가 뭔지 똑똑히 지켜보겠다”고 경고했다.

박 변호사는 “저는 공안사건에서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검사들과 싸웠던 사람”이라며 “저를 ‘친검’으로 몰며 주장을 폄훼하는 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한편 박 변호사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해 전문적으로 변호하고 있는 인물이다. 대표적인 재심 사건으로는 화성 연쇄살인 사건,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등이 있다.

양다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