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피해자들 용서 받지 못해”
입마개나 목줄 등 안전장비 없이 사냥개 여러 마리를 산책시키다가 길 가던 모녀를 크게 다치게 한 견주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이영화)는 개를 풀어놔 행인을 물게 한 혐의(중과실 치상, 동물보호법 등 위반)로 기소된 A(6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A씨는 앞서 지난해 7월25일 오후 7시20분쯤 경북 문경시 영순면에서 자신이 기르던 사냥개와 잡종견 등 모두 6마리를 풀어놔 이곳을 산책하던 모녀 B씨(69)와 C씨(42)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이들 반려견에 목줄과 입마개를 씌우지 않았다.
당시 모녀는 물린 뒤 달아나려 했으나 400여m를 쫓아온 개들에게 재차 공격당했다. 먼저 공격을 받은 C씨는 두개골이 보일 정도로 머리와 얼굴을 물어뜯겼고, B씨 역시 두피가 뜯겨 나갈 정도로 목과 전신에 상처를 입었다.
A씨는 평소에도 공격 성향이 강한 개들을 별다른 안전장치 없이 데리고 다녀 전에도 주민들이 다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후 A씨와 검찰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피고인이 여전히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금전적으로나마 피해 회복이 이뤄질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측 항소를 기각한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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