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법사위 안건조정위원장인 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전날인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유상법 의원 등과 언쟁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하자 검찰 내부에서는 법안 내용 분석과 비판을 담은 목소리가 빗발쳤다.

특히 검사의 보완수사를 경찰이 송치한 사건과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안에서만 허용한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목됐다.

앞서 법사위는 27일 오전 0시 11∼12분 검찰 수사·기소 분리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잇달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밤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을 앞두고 법안 심사 지연 및 일부 조문 수정을 목적으로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안건조정위 개의 8분 만에 앞서 소위에서 의결된 민주당 안을 사실상 단독 처리해 법안을 전체회의로 다시 넘겼다.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되는데 민주당은 무소속 자리에 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의원을 배치, 4대 2 수적 우위를 점한 상태였다.

이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는 살인사건이나 뇌물사건부터 아동성착취물사건까지 검찰의 보완으로 추가 혐의가 드러날 수 있는 수사의 가능성이 닫혀버릴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 부장검사는 “경찰이 미처 밝히지 못한 더 나쁜 범죄나 배후의 공범에게만 좋은 법안”이라며 “아동학대 사건을 송치받았다면 성폭력도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더라도 수사할 수 없고, 허위 고소로 누명을 썼다고 해도 무고 수사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검사가 수사한 사건을 직접 기소하지 못하도록 한 검찰청법 개정 내용 역시 비판 대상이 됐다.

개정안은 ‘검사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데, 이대로라면 사건의 내용을 잘 아는 수사 검사가 아니라 별도의 검사가 기록만을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다수의 피해자가 있어 기록이 방대한 사건은 처리가 지연될 수밖에 없어 결국 피해자들만 눈물을 흘리게 될 것”, “피의자 구속 기간 안에 검사가 사건 파악이 어려우면 일단 석방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왔다.

민주당은 애초 수사검사가 공소유지도 못하게 법안을 만들었다가 심사 과정에서 “자칫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수사 검사가 참여하면 재판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법원행정처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여 공소 유지에는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대해서도 한 검찰 관계자는 “기소는 못 하고 공소 유지는 가능하다는 것도 논리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검찰 내에선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에서 제외된 대형참사의 경우 예전처럼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꾸려진다면 수사개시권이 없는 검사의 참여는 위법 수사가 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한편 검찰총장이 수사부서 검사 등의 현황을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한 조항을 두고도 “합의문에도 없는 내용을 슬쩍 끼워 넣었다”며 “‘권력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 검사들이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라고 보고하는 셈”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이동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