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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법정시한 넘긴 한덕수 청문회… 5월 2∼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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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기자 g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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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충돌로 이틀째 파행

민주·정의당, 전날처럼 ‘보이콧’
민주 “자료 제출 여전히 미흡”
윤호중 “장관 추천 자질도 의심”

“정호영·김현숙 제출 자료 부실”
장관 후보자 청문도 ‘산 넘어 산’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청문자료 제출을 둘러싼 여야 간 충돌로 이틀째 파행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다음달 2, 3일로 연기됐다. 때문에 인사청문회법에 규정된 청문 절차 마무리 시한은 결국 지켜지지 않았다. 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밀리면서 뒤이어 예정된 다른 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줄줄이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야는 26일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다음달 2일과 3일 이틀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청문회 실시 계획 변경을 위한 회의는 27일 오전 열기로 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청문 절차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다. 지난 7일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한 한 후보자의 청문 절차는 이날까지 마무리됐어야 하지만 파행 끝에 시한을 넘겼다. 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시한을 넘긴 것은 박근혜정부 때인 2015년 이완구 전 총리 후보자 때 이후 7년 만이다.

연기된 일정에 관해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당초 계획대로면 26일 오전에 증인 진술을 듣기로 돼 있었지만 후보자 질의도 안 했는데 증인들에게 질의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증인 재신청 시 5일 전에 통보해줘야 하는 등 규정이 있어 시간이 필요하다”며 “연기된 청문회 시행일까지 자료 제출을 충분히 받고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정회된 청문회는 이날 오전 10시 재개됐지만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이 전날처럼 ‘보이콧’했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의 자료 제출 정도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청문회장 나오는 한덕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왼쪽)가 26일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인사청문회가 파행으로 끝나자 청문회장을 나오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한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 후보자 측이)자료를 조금조금씩 주고는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마땅치 않다”며 “자료를 워낙 잘 안 주고 있어서 오늘 일정 협의하며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했다”고 말했다. 추가 자료 요구와 증인 재신청 문제 등에 대해서는 “27일 인사청문회 회의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후보자의 책임 총리로서의 자질을 문제 삼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주당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MBC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한 후보자가 장관 후보들을 추천했는데 제대로 검증했는가 하는 문제가 심각하게 있다고 생각한다”며 “책임 총리가 되겠다고 하지만 사실상 시작부터 ‘허수아비 총리’가 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장에 나와 앉아있을 게 아니라 윤석열 당선인에게 가서 문제 있는 장관 후보들을 교체해달라 건의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관 후보자들의 부실한 자료 제출에 대한 성토도 곳곳에서 벌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열린 전체 회의에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요청된 자료의 70%를 미제출했다”고 비판했다. 남인순 의원은 “후보자 아들의 학사편입 당시 자료를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미제출하고 있고 학생연구원 경력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성명을 내고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자료 제출 비협조로 청문회를 불가능 상태로 만들어 끝내 여가부를 장관 없는 부서로 만들어 폐지하려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들은 김 후보자가 차남의 병역 면제 사유 관련 자료 등 수백 건의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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