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박탈, 상정되어선 안 돼”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박광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시간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이달 내 처리를 목표로 속도전을 가하고 있다. 민주당은 26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속개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검수완박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본회의(27일)에서의 법안 통과 목표를 세운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도 소집해 법안을 빠르게 통과시킬 방침이다. 전체회의의 개의 시각은 오후 9시쯤으로 전망되며, 박광온 민주당 의원이 법사위원장이고 같은 당 의원이 과반이어서 법사위 통과에 무리가 없다는 계산으로 알려졌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개정안 통과 직후 회의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소위를 통과한 형소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은 여야의 합의문 정신을 철저히 훼손한 법안”이라며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박탈했다. 이 같은 개정안은 상정돼선 안 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윤호중·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과 같은 당 의원들이 26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검찰개혁 합의파기 윤석열 국민의힘 규탄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 입법의 명분을 쌓기 위해 국민의힘 규탄도 동시에 이어가고 있다. 앞서 이날 오후 긴급 의원총회를 연 후 로텐더홀로 이동해 ‘검찰개혁 합의파기 윤석열 국민의힘 규탄대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국민의힘이 국회의 소중한 합의정신을 무참히 짓밟았다고 비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민께 약속한 대로 권력기관 개혁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며 “여야 합의안을 갖고 법사위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내일 본회의 소집을 강력 요구해 처리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애초 박병석 국회의장의 합의안에서 국민의힘 의견을 일부 반영한 중재안을 국민의힘에 제안했지만, 이를 국민의힘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내용도 공개했다. 박 의장의 중재안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범죄 등 2대 범죄만 남기는 것이지만, 여기에 선거범죄까지 더해 3대 범죄에 한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남기겠다는 안을 제안했다면서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가 열리는 5월3일 법안 공포라는 목표를 일찌감치 세우고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통과 저지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

김동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