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열병식 연설 의도는

방어용 넘어 사용 조건 확장
대외압박에 선제 대응 가능성

ICBM 화성-17·신형 SLBM 등
성능 끌어올린 신무기 대거 공개
한·미 겨냥한 무기도 다수 등장

리병철 10개월 만에 모습 드러내
박정천도 ‘원수’ 달고 건재함 과시

돌아온 핵 전문가 북한 ‘공화국 원수복’ 차림으로 25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열병식을 사열하고 있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가운데) 양옆에 리병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오른쪽)과 박정천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서 있다. 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5일 조선인민혁명군(항일유격대) 창건 90주년 열병식에서 행한 연설의 핵심은 ‘국가 근본이익 침탈 시 핵무력 등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로 요약된다. 그동안 방어적인 목적으로 핵개발을 진행한다고 주장했던 북한이 군사적 이유 이외 정치·경제적 상황을 명분으로 미국과 한국을 향해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엄포와 다름없다.

26일 조선중앙통신 등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열병식 연설에서 언급한 ‘국가의 근본이익 침탈’은 군사적인 공격을 받지 않아도 자국의 이익이 침해될 경우 핵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핵무기를 사용할 조건을 군사 분야에서 비군사적 상황까지 확장한 것이다. 정대진 한라대 교수는 “이번 김 위원장의 발언은 사실상 ‘4·25 핵 독트린’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연설”이라며 “북한이 근본이익 수호를 위해 핵카드를 활용할 수 있음을 내비치면서 강도 높은 외교적 압박은 물론 군사적으로도 제한적 선제 핵사용으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월 8차 당대회에서 공언한 전술핵무기 개발 등의 목표도 거론했다. 그는 이날 “국력의 상징이자 우리 군사력의 기본을 이루는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강화하여 임의의 전쟁상황에서 각이한 작전의 목적과 임무에 따라 각이한 수단으로 핵 전투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열병식에서는 기존에 공개되지 않았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눈에 띄었다. 6륜 트레일러에 실린 채 모습을 드러낸 SLBM은 지난해 1월 노동당 제8차 대회 기념 열병식에 등장했던 ‘북극성-5ㅅ’ SLBM보다 길이가 늘어났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전문연구위원은 “북극성-5ㅅ SLBM보다 3m 정도 길어진 모양새”라며 “전체 길이는 14m가 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이 같은 성능개량 작업을 통해 SLBM의 탄두부 공간을 확대, 탄두중량 또는 비행거리를 늘리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추정된다. 탄두중량이 늘어나면 2개 이상의 핵탄두를 탑재하거나, 중량이 무거운 1개의 핵탄두를 실을 수 있다. 비행거리 연장에 초점을 맞췄다면, 북한 해안과 가까운 안전한 해역에서 표적을 공격할 능력을 갖게 된다.

이밖에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 17형과 극초음속미사일 화성-8형, 초대형방사포,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 신형 전차 등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새롭게 개발된 전략·전술적 차원의 신무기들이 대거 등장했다. 한국과 미국을 사정권에 넣는 핵투발수단을 열병식에 다수 등장시켜 한·미를 겨냥한 무력시위를 진행하고, 핵무기를 실전에 사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군사대비태세를 갖췄다는 점을 과시하려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에서 태업을 이유로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 겸 당비서에서 해임됐던 리병철이 이번 열병식에서 10개월 만에 노동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으로 복귀한 점도 북한의 핵실험 의지를 나타내는 대목이다. 리병철은 김정은 정권 초기부터 핵과 미사일 개발을 주도한 인물로 2020년에는 북한군 최고 계급인 ‘원수’와 함께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직책을 맡았다.

김 위원장의 요구대로 미사일을 제작해오면서 승승장구했던 북한군 서열 1위 박정천도 이날 열병식에서 ‘원수’ 계급장을 다시 달고 모습을 드러내면서 건재함을 과시했다. 최근 박정천은 공개석상에 등장하지 않아 와병설과 좌천설이 돌았지만, 이번 열병식을 계기로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직에까지 임명돼 위상이 한층 높아졌다.

북한이 지난 25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돌을 맞아 대대적인 열병식을 개최했다. 뉴스1

아울러 김 위원장을 포함해 5인 구성이었던 당 정치국 상무위원회 6인 체제로 재편되면서 군 관련 인사가 2명이나 포함됐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부총장은 “리병철의 상무위원 복귀와 정치국 상무위원에 군 인사 2명을 포함시킨 것은 핵무력을 급속히 질량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김 위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인사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리병철과 박정천 이외에 리영길 국방상, 권영진 총정치국장, 림광일 총참모장 등 무력기관 간부들도 주석단에 등단했다.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조용원 당 조직비서, 김덕훈 내각총리는 귀빈석에 자리 잡았다.

김범수·박수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