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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5단체 “이재용·신동빈 사면해달라”…靑·법무부에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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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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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왼쪽), 신동빈.

문재인정부의 마지막 특별사면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경제단체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기업인들의 사면복권을 청원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석가탄신일(5월8일)을 앞두고 ‘경제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한 특별사면복권 청원서’를 25일 청와대와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면 청원 대상자에는 이 부회장과 신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이 포함됐다.

경제5단체는 △세계 경제가 대전환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와 미·중 갈등,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등으로 국가 경제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위기 상황인 점 △위기 극복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역량 있는 기업인들의 헌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사면 청원의 이유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경제계가 투명경영, 윤리경영 풍토를 정착하고 신(新) 기업가정신으로 무장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면 청원 대상자는 경제단체 및 기업의 신청을 받았다. 그중에서 이미 형기를 마쳤거나 형기의 대부분을 채워 가석방 상태인 기업인,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기업인을 대상으로 했다고 대한상의는 설명했다. 대상자는 총 20명 이내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특별사면복권 조치를 통해 우리 사회가 대립과 갈등을 치유하고 보다 높은 차원의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번 청원에는 현 정부와 관계가 매끄럽지 않았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참여하지 않았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됐다. 이 부회장은 비록 풀려났지만 가석방 중인 데다 취업제한 논란으로 적극적인 경영 활동에 제약이 컸던 만큼 재계 안팎에서는 특별사면 요청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과는 별개로 매주 목요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혐의 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도 출석하고 있다. 신 회장은 롯데 수사, 국정농단 수사와 관련해 2019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회장은 거액의 횡령·배임 혐의로 복역해오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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