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즉각 철회하라”

일본 정부는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르며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한다.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일본 정부는 ‘2022 외교청서’에 한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다.

일본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 취임 이후에도 외교청서를 통해 이같은 억지 주장을 되풀이하며 독도에 대한 야욕을 끊임없이 이어오고 있다.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은 22일 열린 ‘각의’(우리의 국무회의 격)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이날 발표된 외교청서에는 일본은 “다케시마'(竹島·독도)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이 담겼다.

그러면서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다케시마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는 억지 주장도 담겼다.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은 지난 2018년 외교청서에서 처음 등장한 이후 5년째 유지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을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하면서도 이같은 억지 주장을 계속 되풀이하며 “한일 관계는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노동자)와 위안부 문제 등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이나 이 상태로 방치할 수는 없다”고 기술했다.

이어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을 지키는 것은 국가 관계의 기본”이라며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해 일본의 일관된 입장을 토대로 한국 측이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가겠다”고 한일 역사 갈등 현안에 대한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한편 한국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 외교청서에 담긴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외교부 청사로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이런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동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