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민주당 내부서도 반발 / 인수위 “尹 정부서 검수완박법 통과될 일 없을 것”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박병석 국회의장은 22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찰) 법안에 대한 최종 중재안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에 전달하며 수용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날 중으로 ‘검수완박’ 입법에 대한 결론을 반드시 내겠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진행한 입장문 발표에서 “여야 원내 지도부 의견과 전직 국회의장들의 의견, 정부의 책임있는 관계자,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서 의장이 문서로서 8개 항에 달하는 최종안을 제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8개항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박 의장은 “여야간 간극이 너무 커서 조정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며 “오늘 양당 의원총회에서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중재안과 관련 “여야 원내대표와 심야 회동을 포함해 여러 차례 장시간 토의했다. 우선 직접수사권 비롯한 여러 문제와 사법체계 전반에 관한 문제 등을 함께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서로 충분한 의견 교환은 있었으나 선뜻 동의하지 못하는 분야도 의장 중재안에 들어가 있다”며 “그것은 이번은 어느 한 정당도 만족할 수 없는 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또 “국익과 국민의 관점에서 의장 중재안을 수용한 정당의 입장을 반영해 국회 운영방향을 결정할 것이라는 점도 양당 원내지도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관련 ‘국민의힘이 수용하지 않아도 추진하겠다는 말로 이해해도 되느냐’는 기자들의 물음에 “제 말에 모든 것이 담겨 있다. 의장은 더 이상의 카드가 없다”고 답했다.

한편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민주당 내부서도 반발이 나왔다. 민주당 내 소장파로 분류되는 박용진 의원은 전날 당이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켜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데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반대에는 이소영 비상대책위원도 가세했다.

박용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검찰개혁의 필요성,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에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지금 우리의 검수완박을 향한 조급함은 너무나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처음에 정의당을 끌어들이려다 실패하고, 양향자 의원을 사보임했지만 실패하니, 이제는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켜 안건조정위 단계를 통과하려 한다”며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공감대 없는 소탐대실은 자승자박이 된다는 사실, 5년만에 정권을 잃고 얻은 교훈아니냐”고 되물었다.

이소영 비대위원도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내는 친전을 통해 “어제 민형배 의원이 수사기소 분리 법안의 신속 처리를 위해 우리 당을 탈당한다는 기사를 봤다. 근래 접한 어떤 뉴스보다도 놀랍고 당혹스러웠다”며 “나는 이런 법안처리 방식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비대위원은 “입법자인 우리가 스스로 만든 국회법 취지를 훼손하고 편법을 감행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며 “지금까지 민주당과 가까운 의원들을 안건조정위원으로 지정하며 본래의 취지를 훼손한다는 비판이 있었지만 엄연한 민주당 의원이 탈당을 해 이 숫자를 맞추는 것은 전례없는 일이다. 너무나 명백한 편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수사기소 분리라는 법안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편법을 동원하고 국회법 취지를 훼손하면서까지 강행하는 지금의 상황은 2년 전 위성장당 창당 때와 다르지 않는다”며 “국민들에게 이게 옳은 일이라고 설명할 자신이 없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우리가 원하는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우리 스스로 만든 법적 절차와 원칙들을 무시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 민주 정당이길 포기하는 것일지 모른다”며 “민주주의는 결과이기 이전에 과정이며 목적이 정당할 뿐 아니라 그 수단과 과정도 국민에게 떳떳해야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당선인 인수위도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 처리 방침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 인권을 후퇴시킬 뿐만 아니라 국제형사사법 절차의 혼란과 법체계의 혼돈을 초래하는 소위 ‘검수완박법’의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며 “(법안) 통과가 다음 정부로 넘어가면 (윤 당선인이)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금 민주당이 검수완박법 통과를 위해 꼼수에 나아가 묘수까지 동원하면서 국회가 점차 희화화되고 있다”며 “부디 민주당은 이성을 회복하고 입법 폭주를 이 정부에서 멈출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동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