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인수위의 질의에 ‘국민 인권 후퇴와 국제 형사사법 절차에 혼돈 초래 우려’ 의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연합뉴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1일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히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새 정부 출범일인 다음달 10일 이후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대통령 신분이 되는 윤석열 당선인이 거부권을 행사할 거로 본다고 밝혔다.

이용호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브리핑을 열어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윤 당선인이) 거부권 행사를 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상황을 보면 새로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통과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인수위는 법제처에도 ‘검수완박’ 법안 의견을 질의했고, 법제처는 ‘위헌성 있는 법체계상 정합성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 인권을 후퇴시키고 국제 형사사법 절차에 혼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전해왔다고 한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이용호 간사가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에 대한 추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수위는 지난 13일과 19일에 이어 이날까지 총 3회에 걸쳐 검수완박 법안 비판 입장을 내왔다. 아울러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 국제 형사사법공조의 혼돈과 차질로 그 피해가 국내를 넘어 외교 관계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계속해서 이 간사가 낭독한 입장문에서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만들어진 수많은 법과 충돌돼 형사사법체계의 대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많은 국민이 심각한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이 민생을 언급하며 의도적으로 검수완박 관련 답변을 회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검수완박법은 국회에서 벌어진 일이라 당선인께서 이걸 언급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법이 통과되면 피해를 준다는 측면에서 민생으로 볼 수 있지만, 이 단계에서 당선인이 언급하는 것은 저희도 적절치 않다 본다”고 인수위는 설명했다.

김동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