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의원, 더불어민주당 향해서는 “강행의사 거두어야”

양향자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입법에 반대하는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알려진 후, ‘양심에 의한 것’이라며 자신의 작성 사실을 인정한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21일 작금의 사태 원인을 검찰의 공정성 상실로 규정하면서 동시에 민주당을 향해서도 강행의사를 거두라고 메시지를 냈다.

양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현재의 사태는 공정성을 잃은 검찰이 자초한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검찰은 집단행동을 멈추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논의과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논의 구조를 이토록 극단적으로 몰고 간 일은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후보자)으로 지명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자초했다”며 “한동훈에 대한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대화의 장을 열 책임은 대통령 당선인과 국민의힘에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검찰을 기소기관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 일관된 저의 소신”이라면서도, “거대한 개혁은 충분한 국민적 합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 역시 저의 소신”이라고 내세웠다. 더불어 “민주당도 강행의사를 거두고 새롭게 논의구조를 만들 것을 간곡히 제안한다”며 “이 사태의 답은 박홍근 원내대표가 말씀하셨듯 관계자들의 의견을 더 듣고 이를 반영하는 거고, 다만 그 완료를 박홍근 원내대표가 판단할 게 아니라 관계자들이 판단하게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 양향자 의원 페이스북 캡처

앞서 양 의원이 작성한 검수완박 반대 문건에는 ▲검찰 개혁 당위성 ▲수사·기소권 분리를 통한 사법행정 균형 회복과 함께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한 오류의 충분한 검토 ▲법안 오류 시 국민과 민주당에 해악을 끼칠 우려 등도 포함됐다. 그는 문건에서 “국가 이익을 위해 양심에 따라 이번 법안을 따르지 않겠다”며 “이번 판단이 저의 정치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도 잘 안다”고 했다. 계속해서 “제 정치인생이 끝나고 제 모든 것을 잃는다고 해도 양심에 따를 것”이라며 “그것이 국민과 민주당과 대한민국과 문재인 대통령을 위하는 길이라 믿는다”고 의지를 확고히 했다.

양 의원은 이후 민주당에서 탈당한 민형배 의원의 무소속 법제사법위원 배치 소식을 두고 “다수당이라고 해서 자당 의원을 탈당시켜 안건조정위원으로 하겠다는 발상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며 “법이 보장하는 한도에서 입법권자인 한 사람인 국회의원의 의무와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김동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