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검수완박 극한 대치…민주 민형배 탈당 강수 vs 국힘 "야바위 짓"

안건조정위 무소속으로 참여하면 의결정족수 충족
민주 "민형배 개인의 비상한 결단…숙고 끝에 수용"
권성동 "안건조정위, 구색 맞추기…짜고치는 고스톱" 공세
유상범 "법꾸라지 행태" 김용태 "국민을 속이는 야바위짓"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민형배 의원이 20일 더불어민주당에 탈당계를 제출해 무소속 신분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법사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돼도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안건조정위가 소집될 경우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없으면 최장 90일까지 논의가 필요하다. 이 경우 민주당이 목표로 하는 이달 내 법안 처리는 물론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인 5월3일 공포도 무위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이를 막기 위해 지난 7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던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법사위로 사보임시켰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동수인 민주당 3명, 국민의힘 3명으로 구성되는데 무소속 의원이 있을 경우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된다. 무소속 의원 한 명이 민주당의 손을 들어주면 의결정족수인 재적 의원 3분의2이상 찬성이 가능하다.

하지만 전날 양 의원이 돌연 검수완박 법안 반대 입장을 내면서 민주당의 계획이 틀어지게 됐다. 양 의원은 전날 자신의 명의로 작성된 문건을 통해 "저는 이번 법안이 이런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국가 이익을 위해 양심을 따라 이런 법안을 따르지 않겠다"고 밝혔다.

양 의원의 반대의사 표명으로 민주당 계획은 손질이 불가피해졌고, 결국 '처럼회' 소속으로 검찰개혁에 강경한 입장이었던 민 의원이 탈당해 무소속으로 변신하는 대안을 마련한 셈이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 의원의 개인적 비상한 결단이 있었고, 원내지도부에 그런 고민을 전달했다. 원내지도부는 상의와 숙고 끝에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변인은 "입법이 궤도에 오르는 상황에서 민 의원이 개인적으로 이런 입법 프로세스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구조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고민 끝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며 "만약의 상황에 대비한 개인적 고뇌가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안건조정위 신청 시점과 관련해선 "아직 그런 시점은 아니다"며 "언제 신청이 있을지는 아직 예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에 출연해 "양 의원이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그건 또 본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어쩔 수 없다"며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따른 대책도 다 준비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무소속이 양 의원만 계시는데 그건 또 다양한 변화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건 좀 더 지켜봐달라"고 언급했다.

민 의원이 무소속이 되면서 안건조정위라는 문턱은 넘길 수 있게 됐으나 민주당이 법안 처리 속도전을 위해 '꼼수'를 거듭한다는 비판은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양 의원의 법사위 사보임 때도 국민의힘은 "이번 독단적 사보임은 민주당이 검찰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검수완박을 통한 '이재명 방탄법'을 추진하는 가운데 기습적으로 진행됐다"며 "지난해에도 문체위와 법사위에서 무늬만 야당인 의원을 꼼수 알박기로 참여시켜 안건조정위 구성과 동시에 무력화하는 것을 수차례 자행해왔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이 탈당계를 제출하면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안이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국민의힘은 "법꾸라지" "야바위짓"이라며 거세게 비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이 또 다시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키려고 꼼수를 부리고 있다"면서 "검수완박법 처리를 위해 민주당을 탈당한 양향자 의원을 무소속이라며 법사위에 사보임하더니 양 의원이 검수완박법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자 급기야 민주당의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켜 비교섭단체 몫으로 둔갑했다"고 이같이 꼬집었다.

그러면서 "안건조정위는 여야 3인 동수로 해야 하는데 민 의원이 안건조정위원회에 들어가면 사실상 여야가 4:2가 되는 상황이다. 안건조정위는 하나 마나 구색 맞추기이자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민주당이 양향자 의원의 사보임에 이어 편법과 꼼수로 국회를 화형으로 몰아놓은 것에 강한 유감 표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박병석 국회의장에 화살을 돌려 민형배 의원을 다른 상임위원회로 보임을 시키고, 민 의원이 아닌 다른 민주당 소속 의원을 법사위에 보임할 것을 촉구했다.

김기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주의를 흔드는 꼼수, 협박, 위장 탈당, 일방적 강행처리 등으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반드시 검수완박을 처리하겠다고 난리치는 걸 보니, 적어도 그들이 보호하려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과 국민의 안전이 아님은 확실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 또한 긴급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법꾸라지 행태를 보이고 있다. 법을 악용해 자신들의 대한민국을 만들고 있다"고 거칠게 비판했다.

김용태 최고위원 역시 "검수완박을 밀어붙이기 위해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킨 민주당의 행태는 국민을 속이는 야바위짓일 뿐"이라면서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인 견제와 균형을 이토록 철저하게 깔아뭉갠 민주당을 기다리는 것은 국민의 엄중한 심판뿐"이라고 강조했다.

박민영 대변인은 페이스북에 "폭주 기관차가 따로 없다. 이게 바로 입법 테러 아닌가. 대체 뭘 숨기고 있길래 이렇게까지 하는 거냐. 국운을 걸고서라도 지키고자 하는 민주당의 판도라의 상자가 무엇인지 더 궁금해진다"고 꼬집었다.

<뉴시스>